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3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관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 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여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읍․면․동 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동”으로 확대함(안 제1조 내지 제6조 및 제15조)

나.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안 제7조)

다.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처리하도록 함.(안 제7조 제11조)

라.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중선거구제) 개편으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안 제17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2005. 8. 4.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주민자치센터 시설활용을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내 유휴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는데 있음.

○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준칙안에 의해 발의된 내용으로 법령 적합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