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3일 (수) 10:00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 홍 교

파주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4월 2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2006년 3월부터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방식이『구두변론』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소송수행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재산권행사를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욕구표출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주민과의 분쟁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 고문변호사의 금지행위를 구체화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법무법인 포함)”로 확대함. (안 제2조제1항).

나. 고문변호사는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상대방을 위해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다.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착수금을 지급코자 함.

(안 제4조제3항)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고문변호사의 위촉인원을 종전 3인 이내에서 법무법인 포함 5인 이내로의 확대와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로 되는 쟁송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방식의 변경(구두변론)으로 소송수행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지역개발로 인한 소송의 증가와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분쟁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고문변호사의 확대 운영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