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3일 (수) 10:00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 홍 교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4월 2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안 제12조)

나.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조문 신설(안 제17조의2)

다.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사유 추가(안 제24조)

라. 재산세 과세표준 조문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필요로 조문삭제(안 제27조)

마.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바.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에게 부과토록 조문 정비(안 제38조)

사.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용도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안 제40조)

아.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 삭제(안 제57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05. 12. 31.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파주시 시세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이 조례안은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조문이 「지방세법」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1억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소득할주민세의 수정신고, 5만원이하 소액 주택분 재산세의 1회(7월) 전액부과, 차량공매 인도 후 매수인의 자동차세 납부의무,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용도변경되는 경우 자동차세 수시부과, 2004. 12. 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과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 삭제, 부칙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6. 1. 1.부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편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

○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세조례 정비안(2006. 2. 13. 경기도 시행)에 의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