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3일 (수) 10:00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 홍 교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4월 2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설립된 의료법인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공사로 감면하던 시세를 계속 감면하고자「파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안 제5조의2)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05. 7. 1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5. 11. 1. 같은법 시행령, 2005. 11. 15. 같은법 시행규칙 이 제정 되면서 그 내용을 「파주시 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 조례안은 종전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설립된 의료법인에 대하여 감면하던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시세를 계속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2006. 3. 8. 경기도 시행)에 의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파주시에 소재한 지방공사 경기도 금촌의료원은 2006. 1. 2.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으로 법인변경 등기를 완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