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3일 (수) 10:00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정 홍 교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4월 2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지방 계약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위원장(시의 경리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함 (안 제2조)

나. 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 (안 제4조)

다. 계약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안 제6조)

- 분야별(공사․용역․물품 등)로 소위원회 구성(5인 이상 10인 이내)․운영

-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선임함

-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 위원장은 필요 시 계약담당자와 관계공무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함

- 소위원회(위원회 포함)에 간사1인을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보조하며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함

라. 심의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며 자문결과는 의사결정 시 참고(안 제10조)

마.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안 제12조)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상한금액은 필요할 경우 시장이 정함)

․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 배수로 설치공사

․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 보안등공사

․ 보도블럭 설치공사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마을회관공사                    ․ 공중화장실공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바. 수당 및 여비 (안 제13조)

- 위원회 수당․여비 등은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준용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당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일비지급

-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지급

3.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 8. 4. 제정되어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59조 등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기술검토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과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감독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2005. 12. 28. 경기도 시행)에 의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