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3일 (수) 10:00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정 홍 교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4월 2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법률 제7665호, 대통령령 제 19227호, 각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 등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사항을 추가(안 제4조제2항)

나.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사항과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으로 확대 조정.(안 제4조제3항)

다. 사용․수익허가부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라. 위탁재산에 대한 이용료수입 배분에 대하여 창의적인 노력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거나 경비를 절감하였다면 증가한 수입액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 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함.(안 제23조)

마. 대부료 산정은 1년 단위로 부과하되 중도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거용, 상업용, 마을회 공동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건물을 연간일수의 2분의 1 이하의 일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수 또는 횟수로 당해 재산을 대부 계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바.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에 대한 대부료 산정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 하도록 함.(안 제30조)

사.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총 보상금 1,000만원을 한도로 하되, 은닉재산의 조성경위를 파악하여 악의에 의한 은닉재산은 필지별로 재산가액의 10%를 지급하되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기타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재산가액의 5%를 지급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안 제65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2005. 8.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2006. 1. 1. 시행)되어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사항과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으로 확대조정

- 위탁재산의 이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거나 경비를 절감하였다면 증가한 수입액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 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함.

- 대중이 사용하는 시설의 대부료 산정은 주거용, 상업용, 마을회 공동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건물을 연간일수의 2분의1 이하의 일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수 또는 횟수로 당해 재산을 대부 계약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에 대한 대부료 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함.

-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액은 총 1,000만원으로 하되, 악의에 의한 은익재산은 필지별로 재산가액의 10%를 지급하되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기타의 은익재산은 필지별로 재산가액의 5%를 지급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2006. 1. 27 경기도 시행)에 의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법령  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