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3일 (수) 10:00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정 홍 교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4월 27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규정하여 가족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안 제3조)

나.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두며, 센터종사자는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안 제5조제1항, 제3항)

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센터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함. (안 제6조제2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안 제6조제3항)

라.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함. (안 제9조)

3.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2004. 2. 9 제정(2005.1.1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여성가족부에서 2005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설치를 권장하여 경기도 2개단체(안산시, 남양주시)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파주시는 2006년도에 추가로 선정되어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40백만원(도비 50%, 시비 50%)이 반영되었음.

○ 이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준칙안」(2005. 9. 9 경기도 시행)에 의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경기도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2005. 9. 9 시달되고 이미 지난 제1회 추경 시 사업비가 반영되었음에도 조례제정이 늦은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시 직영운영 할 경우보다 효율성․경제성 등이 비교․우월하다는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