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3일 (수) 10:00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정 홍 교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4월 27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 센터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요위탁사무

- 지역 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치료

-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 프로그램 개발

-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나. 수탁기관

-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3.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에서 2005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설치를 권장하였으며, 파주시는 2006년도에 선정되어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40백만원(도비 50%, 시비 50%)이 반영되었음.

○ 우리 사회가 급진적인 근대화로 사회 각 부문의 변화속도가 무척 빠르고 가족의 모습도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거쳐 지금은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였고 이로 인한 가족의 붕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 및 국민건강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보다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투입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와 그에 따른 민간위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위탁사업비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위탁기관 선정 시 건강가정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적격한 전문기관이 선정되도록 투명한 행정절차로 추진되어야 하고 민간위탁 후에도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