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3일 (수) 10:00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 홍 교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4월 2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치료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여 지속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법정 전염병 진료 및 방문보건 사업 이동진료, 장애인등록자 1～3급과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처방전과 물리치료이용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포함함. (안 제13조제1항)

나.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및 각종검사, 제증명 발급이 필요할시 보건소 수수료를 감면을 추가함. (안 제13조제2항)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법정 전염병 진료 및 방문보건 사업, 이동진료, 국민기초수급자, 1급~3급 장애인등록자, 만65세 이상자의 처방전 교부 및 물리치료실 이용료, 국가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