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종전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 지방자치법」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공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시·군·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30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 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0분의 1로 함. (안 제2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과 ☎ 940-4091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법무담당	신 연 철
	담 당 자	우 은 정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20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구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④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완료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6.1.11>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 <개정 2006.1.11>

⑩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

조례 제·개폐 청구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 제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임

□ 주요 내용

1.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 연령 조정

○ '05. 8. 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함

2.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수 완화 및 기준 범위내 조례 위임

○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2(연서 주민수) [별표 4] 는 시행령 개정시 삭제 예정('06. 상반기 예정)

○ 청구 주민수를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고 기준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지자체별 다양성 반영

- 시·도 및 50만 이상 시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 ~ 1/70

- 시·군·구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 1/20

3.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기간 조정

○ 청구 즉시 공표하던 것을 내부선결 등 이행절차를 감안하여 공표기한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로 조정

○ 명부 열람기간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고려하여 7일에서 10일간으로 연장

4. 청구인 대표자의 조례 청구안 작성 및 소명기회 부여

○ 조례 제·개폐 청구시 청구인 대표자가 조례안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청구취지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사전에 청구인대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주민 참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27조(의견제출) 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이유 포함)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第13條의3(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 ①地方自治團體의 20歲 이상의 住民(公職選擧및選擧不正防止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選擧權이 없는 者는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3條의4에서ꡒ20歲 이상의 住民ꡓ이라 한다)은 20歲 이상의 住民 總數의 20分의 1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20歲 이상의 住民數 이상의 連署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사항은 請求對象에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第13條의3(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 ①------------ 19세 ------------｢공직선거법｣------------------------------------------------------------------------------- 19세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1. ～ 3. (현행과 같음)	○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공익성 제고 ○ 조례 청구 연서 주민수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 가능
②地方自治團體의 20歲 이상의 住民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하는 때에는 請求人의 代表者를 선정하여 이를 請求人名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19세 ----------------------------------------------------------------------------------------------------------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조례 제·개폐 청구시 청구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 청구안을 작성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왜곡될 소지가 있고 청구 각하시 분쟁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보완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즉시 그 내용을 公表하여야 하며, 請求를 접수한 날부터 7日간 請求人名簿 또는 그 寫本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공표 및 청구인명부 열람에 필요한 내부 행정절차 이행이 촉박하고 열람기간이 짧아 주민의 알권리 침해가 우려되어 공표기한을 조정하고 열람기간을 연장
④ ～ ⑥ (생 략) <신 설>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청구를 각하할 경우 사전에 청구인대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명시하여 주민 직접 참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여 분쟁을 방지
⑦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60日 이내에 條例의 制定 또는 改廢案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附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폐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 조례안 작성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청구인 대표자로 변경되는 제13조의3제2항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한 20歲 이상의 住民 總數는 年度別로 산정하되, 住民登錄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의하여 조사한 前年度 12月 31日 현재 人口統計에 의한다.	⑨---------------- 19세 -----------------------------------｢주민등록법｣------------------------------------------------------------------.
⑨ (생 략)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