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2006년 3월부터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방식이『구두변론』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소송수행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재산권행사를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욕구표출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주민과의 분쟁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 고문변호사의 금지행위를 구체화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법무법인 포함)”로

확대함 (안 제2조제1항).

○ 고문변호사는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상대방을 위해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착수금을 지급코자 함(안 제4조제3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변호사”를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로, “3인 이내”를 “5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②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다만, 해촉 이전에 위임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4. 파주시․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했을 때

제4조제1항중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로, “별표”를 “별표 1 및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범위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하며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의한 착수금을 3분의 2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민사 소액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 소송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

2.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금 사건

3. 공공시설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과 ☏ 940-4092
입 안 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법 무 담 당	신 연 철
	담 당 자	차 병 호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정후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2조(위촉 및 해촉) ①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신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수 있다. 1.～3 (생 략) 〈신설〉 제4조(소송비용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4조제1항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5인 이내 --------- ②-------------------------------- ---------.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촉 이전에 위임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③--------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3 (현행과 같음) 4. 파주시․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했을 때 제4조(소송비용등) ①---------------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 별표 1 및 별표 2 ------------- ②------------------------ 범위 안에서 ----------------------------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의한 착수금을 3분의2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정후
	1. 민사 소액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 소송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 2.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금 사건 3. 공공시설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시․군별 고문변호사 현황

(2006. 4. 10 현재)

구분	시․군명	고문변호사	수 당	비 고
1	경 기 도	20 인	300,000원
2	수 원 시	5 인	예산편성지침
3	성 남 시	10 인	200,000원
4	고 양 시	4 인	200,000원
5	부 천 시	6 인	300,000원
6	안 양 시	3 인	200,000원
7	안 산 시	5 인	200,000원
8	용 인 시	8 인	200,000원
9	의정부시	7 인	200,000원
10	남양주시	3 인	예산편성지침
11	평 택 시	4 인	예산범위내
12	광 명 시	3 인	200,000원
13	시 흥 시	5 인	500,000원
14	군 포 시	2 인	200,000원
15	화 성 시	10 인	300,000원
16	파 주 시	3 인	200,000원
17	이 천 시	3 인	200,000원
18	구 리 시	3 인	300,000원
19	김 포 시	2 인	200,000원
20	포 천 시	3 인	예산범위내
21	광 주 시	5 인	300,000원
22	안 성 시	4 인	200,000원
23	하 남 시	3 인	300,000원
24	의 왕 시	1 인	예산편성지침
25	양 주 시	2 인	200,000원
26	오 산 시	2 인	200,000원
27	여 주 군	2 인	예산편성지침
28	양 평 군	4 인	200,000원
29	동두천시	2 인	200,000원
30	과 천 시	4 인	300,000원
31	가 평 군	3 인	300,000원
32	연 천 군	3 인	200,000원
33	서 울 시	35 인	300,000원
34	인 천 시	15 인	250,000원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2004. 6. 23 조례 제5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4. 6. 23)

②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을 기피한 때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등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비용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고문변

호사운영조례 제4조제1항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

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고문변호사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