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       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안 제12조)

나.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조문 신설(안 제17조의2)

다.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사유 추가(안 제24조)

라. 재산세 과세표준 조문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조례 제2조에서 과세       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필요로 조문삭제(안 제27조)

마.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       록 함(안 제28조)

바.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에게 부과토       록 조문 정비(안 제38조)

사.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용도 변경되는 경우       를 추가(안 제40조)

아.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       세특례 규정 삭제(안 제5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    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 중 읍ㆍ면ㆍ동 이상 지역을 말한다.

②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    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4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세 및 도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    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    는 시․군별 안분세액 중 파주시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      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    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    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      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7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제91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    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        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         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         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         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다.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         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         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소관 실․과․소		시 세 과 ☏ 940-4211
입안자	시세과장	박 승 욱
	세정담당	방 경 수
	담 당 자	구 자 정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시행 규칙 제6조의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지방 세 본세 1건당 30만원이하의 금액을 말 하며 1건당 금액에는 지방세의 가산세 및 가산금과 국세를 제외한다. 다만, 재 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고지서 1매당 지방세 본세액을 1건으로 한다. 제14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법제1조제1항제1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⑤ (생 략) <신 설> 제24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 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 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 일 내에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 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공무원 특 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 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 중 읍ㆍ면ㆍ동 이상 지역을 말한다. ②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 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 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4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영------------------------- -------------------------------------------------------------------------------------------------------------- ②～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 납자(시세 및 도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 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 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 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 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 세지 또는 시․군별 안분세액중 파주시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 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에게 이를 수

현 행	개 정 안
②․③ (생 략) 제2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 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 정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 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규 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생 략)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 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서 신설> 4․5 (생 략) ③ (생 략) 제38조(납세의무자) ①․② (생 략) <신 설>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 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감면대 상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 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 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	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8조(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 ------------------------------ ------------------------------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 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납세의무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 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 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그 기분 납세고 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 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

현 행	개 정 안
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 과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57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 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궐련 은 20개비당 40원 나. 제2동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권련 50그램당 2,6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650원 ② 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 하는 금액 이하의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궐련 : 20개비당 100원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③ (생 략) 제91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생 략)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생 략)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 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서 신설> ③ (생 략)	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계 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권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91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 --------------------------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 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법

제69조의2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    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    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    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       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77조의3 (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    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    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77    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46    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1조 (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    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삭제(호주승계인)

3. 연장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    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       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제229조 (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    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납부 및 수납방법) ②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수납대리    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52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