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설립된 의료법인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공사로 감면하던 시세를 계속 감면하고자「파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안 제5조의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5조의2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시 세 과 ☏ 940-4211
입안자	시세과장	박 승 욱
	세정담당	방 경 수
	담 당 자	구 자 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 및 등기)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②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    등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    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    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12조 (세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    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      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      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      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      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      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      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

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

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