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지방 계약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위원장(시의 경리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함 (안 제2조)

○ 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 (안 제4조)

○ 계약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안 제6조)

- 분야별(공사․용역․물품 등)로 소위원회 구성(5인 이상 10인 이내)․운영

-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선임함

-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 위원장은 필요 시 계약담당자와 관계공무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함

- 소위원회(위원회 포함)에 간사1인을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보조하며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함

○ 심의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며 자문결과는 의사결정 시 참고(안 제10조)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안 제12조)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상한금액은 필요할 경우 시장이 정함)

․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 배수로 설치공사

․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 보안등공사

․ 보도블럭 설치공사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마을회관공사                    ․ 공중화장실공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수당 및 여비 (안 제13조)

- 위원회 수당․여비 등은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준용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당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일비지급

-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지급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 ․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위원회 포함)에 간사 1인을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보조 하도록 하며,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 자문결과의 처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통지받은 심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며, 자문결과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①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주민참여감독의 근무요령 등에 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수당 ․ 여비 및 심의 수당 등은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감독수당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일비를 지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월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회계과 ☏ 940-4322
입 안 자	회 계 과 장	기 우 균
	계 약 담 당	장 문 규
	담 당 자	최 태 용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6조(감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 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주민대표자”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리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지급기준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②제1항에 의한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외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제91조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 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①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2. 시․군․군위원회 : 당해 시․군․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19270호)

○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2, 국외여행자의 경우에는 별표4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여행을 완료한 날부터 1주일이내에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 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지출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국내여행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숙박비의 10분의 3을 넘지 못하고, 국외여행의 경우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특 호	1등급	1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실 비	25,000
제1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제2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제3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30,000	20,000
제4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30,000	20,000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1996. 3. 1 조례 제17호]

개정 2001. 1.12 조례 제3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회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

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회의수당)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1.12)

②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 1. 12)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조례 표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211(2005.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8.4)되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 1. 1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58조제2항 등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오니 해당 표준안을 참고하여 시·군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조례 표준안 1부.    끝.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제58조제2항,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100,000
	여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교 통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심사 또는 자문비	200,000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