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 센터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     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주요위탁사무

○ 지역 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치료

○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 프로그램 개발

○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나. 수탁기관

○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사업계획서 : 별첨

□ 예산 수반사항

○ 1억4천만원(도비50%, 시비50%) 1차추경예산반영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제3항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제1항

○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9조(위탁운영)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계획

□ 목    적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 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관련법규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방    침

가. 건강가정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나. 지역주민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

다. 공개모집을 통한 운영 위탁기관 선정

□ 세부계획

가. 설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82-4

(구 여성회관)

나. 위탁대상시설 명칭 :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자격기준

-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마. 센터의 주요기능

○ 지역주민 대상의 가정문제 상담 및 교육

○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 가족생활문화운동 전개

○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지원

○ 그 밖의 다양한 가족서비스 지원

바. 사업비: 140,000천원(도비 70,000천원, 시비 70,000천원)

□ 향후 추진일정

○ 시의회 위탁동의안 제출 ---------------------- 2006. 4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06. 5월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결정 -------- 2006. 6월

○ 수탁기관 협약 체결 -------------------------- 2006. 6월

○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 2006. 7월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    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9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③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