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치료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여 지속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법정 전염병 진료 및 방          문보건 사업 이동진료, 장애인등록자 1～3급과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처방전          과 물리치료이용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포함함. (안 제13조제1항)

나.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및 각종검사, 제증명발급이 필요할시

보건소 수수료를 감면을 추가함. (안 제13조제2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지역보건법」 제14조

○「의료법」 제25조

○「의료급여법」 제33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시행령 제62조제3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1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항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4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별 첨

○ 국가유공자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에 따른 협조 (경기도)

○ 경기도내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현황

○ 보건소 진료비관련 참고자료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를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제3조 및 제5조중 “의료보험법”을 “「의료급여법」” 으로 한다.

제6조중 “별표”를 “별표 3”으로 한다.

제8조중 “파주시여비조례”를 “「파주시 여비 조례」”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정전염병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2.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4. 파주시의 장애인등록자중 1-3급

5.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자 (단, 진료비중 처방전교부 및

물리치료실 이용료에 한함)

6.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특수임무 수행자

7.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에 따른 의료지원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제2항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파주시 거주자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규정대상자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보건위생과(☎940-2582)
입 안 자	보건위생과장	심 재 희
	진료검사담당	왕 윤 자
	담 당 자	이 명 향

[별지 제3호서식] (개정99.5.15)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

1. 검체내용

검체명			접수번호
채수장소			접수일자
채수방법		채수일시
검사목적		의뢰인 성명

2. 수질검사 결과

검사항목	기 준	검사결과	검 사 항 목	기 준	검사결과
1. 색도 (color)	5도이하		5. 암모니아성질소 (NH3 - N)	0.5㎎/ℓ이하
2. 탁도 (turbidity)	2도이하		6. 질산성질소 (NO3 - N)	10㎎/ℓ이하
3. 냄새 (odor)	무 취		7. 일반세균수 (Total Colony Counts)	1000CFU /1㎖이하
4. 맛 (taste)	무 미		8.대장균군 (Total Coliforms)	불검출/50㎖
판 정 :

※ 이 검사성적은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보   건   소   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99.5.15)

공중목욕장(원수) 수질검사 성적서

1. 검체내용

검체명			접수번호
채수장소			접수일자
채수방법		채수일시
검사목적		의뢰인 성명

2. 수질검사 결과

검 사 항 목	기 준	검 사 결 과
1. 수소이온농도(PH)	5.8 ～8.6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 Consumed)	10㎎/ℓ이하
3. 색도(color)	5도이하
4. 탁도(turbidity)	2도이하
5. 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50㎖
판 정 :

※ 이 검사성적은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보   건   소   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99.5.15)

공중목욕장(욕수) 수질검사 성적서

1. 검체내용

검체명			접수번호
채수장소			접수일자
채수방법		채수일시
검사목적		의뢰인 성명

2. 수질검사 결과

검 사 항 목	기 준	검 사 결 과
1. 탁도(turbidity)	2도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 Consumed)	10㎎/ℓ이하
3. 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50㎖
판 정 :

※ 이 검사성적은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보   건   소   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 -----.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징수한다.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법에서 정한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공중목욕장 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한 다.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② (생 략) ③검사 시험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때에는 당해 출장 공 무원의 여비를 파주시여비조례에 의하여 시험의뢰자가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①보건소 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 복지부장 관이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징수 한다.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법령에 의한 경우 에는 그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 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공중목욕장 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별표3과 같이 한 다.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검사 시험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때에는 당해 출장 공 무원의 여비를 「파주시 여비 조례」에 의하여 시험의뢰자가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①보건소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감면할 수 있 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②수수료 감면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 체 또는 개인이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 하여 검사 시험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4 (생략)	1.법정전염병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 접종 2.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진료 및 예방 예방접종 3.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4.파주시 장애인등록 1-3급 5.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자(단, 진료비중 처방전교부 및 물리치료실 이용료에 한함) 6.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7.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의 각종 행 사에 따른 의료지원 8.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수수료 감면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 체 또는 개인이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 하여 검사 시험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 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5. (신설)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5. 파주시 거주자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규정대상자 6. ---------------------

관계법령발췌서

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004.12.30, 법률 제7266호)

제14조 (수수료등) ①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 12. 30〉

2. 의료법

(일부개정 2005. 3.31, 제7453호)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3.30〉

3. 의료급여법

(개정 2003.5.15, 2004.3.5)

제3조 (수급권자)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義傷者) 및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         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          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         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05. 7.29, 법률 7649호)

제42조(진료)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가 그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5. 10.26 대통령령 19106호)

제62조(가료) ③법 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2005. 12.29, 법률 7792호)

제17조(의료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②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

을 포함한다)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2005. 8. 4  법률 7656호)

제34조(가료) ①5․18민주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대한 가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5. 12.28 대통령령 제19198호)

제8조(고엽제휴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등) ③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

공로상이자″ 및 ″국가유공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본다.

【 참고자료 】

□ 진료비 감면 대상 (2005.12월말 현재)

(단위:명)

총계	65세이상	장애인	방문보건환자	국가유공자등	비 고
42,340	27,000	10,350	580	4,410

* 파주시 전체인구  267,600명의  16%에 해당

□ 보건소 무료진료 실적 (2005.12월말)

(단위:명)

계	65세이상 (물리치료)	장애인	방문보건환자	국가유공자등	기 타
6,368	2,558	1,506	1,070	-	1,234

□ 진료수입 현황 (2005.12월말)

○ 진료비 :  269,200천원

구분		총계	내과	한방	치과	비 고
계	진료수입	269,200	27,901	2,591	2,054
	진료인원	38,211	31,640	3,814	2,757
	1일평균진료인원	99	82	12	5
보건소	진료수입	122,173	102,624	15,162	4,387
	진료인원	25,006	20,966	3,030	1,010
	1일평균진료인원	93	78	11	4
보건지소	진료수입	147,027	131,920	6,054	9,053
	진료인원	13,205	10,674	784	1,747
	1일평균진료인원	6	4	1	1

□  2006년 진료수입

○ ‘06년 진료비 당초 예상수입    282,660천원

○ 진료비 감면시 ‘06년 예상수입  260,127천원

▪ 진료비 감면시 22,533천원의 진료비 감소가 예상됨

▪ 감액내역

(단위:천원)

구분	계	원외처방료	원내처방료
계	22,533	8,125	14,408
보건소	20,340	500원*60명*250일 = 7,500천원	6,420원*8명*250일=12,840
보건지소	2,193	500원*5명*250일 = 625천원	6,270원*1명*250일= 1,568

※ 원외처방대상자(의약분업 대상으로 처방전교부) : 65세이상, 국가유공자등

원내처방대상자(의약분업 예외자로 조제투약자) : 방문보건환자, 장애인1․2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