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용적율 완화함.(안 제33조4항)

나.「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에 대하여 일반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600%이하로 완화 적용함(안 제33조5항)

다. 관리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하여 중소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별표 19 제2호카목 신설, 별표 23 제2호카목 신설)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별표 19 제2호카목 및 별표 23 제2호차목(별표 19 제2호카목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⑤「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18 제2호나목중 “해당하는 것”을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9 제2호중 ꡒ카목 내지 하목ꡓ을 각각ꡒ타목 내지 거목ꡓ으로 하고,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차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17403	날염가공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19101	원피가공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4312	농약 제조업	28922	도금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별표 23 제2호차목중 “별표 19 제2호차목의 공장”을 “별표 19 제2호차목, 카목의 공장ꡓ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소		도시계획과 ☏ 940-4702
입 안 자	도시계획과장	정 원 모
	도시계획담당	신 정 하
	담 당 자	이 법 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략)

<신 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

-------------------------------

-------------------------------

-------------------------------

-------------------------------

② 별표 19 제2호카목 및 별표 23 제2호차목(별표 19 제2호카목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

<신 설>

[별표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 파.  (생략)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략)

2. (생략)

가. ～ 차.  (생략)

<신 설>

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⑤「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 파.  (생략)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차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9101	원피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3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카. (생략)

타. (생략)

파. (생략)

하. (생략)

타. (현행과 같음)

파. (현행과 같음)

하. (현행과 같음)

거. (현형과 같음)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략)

2. (생략)

가. ～ 자.  (생략)

차. 별표 18 제2호사목 및 별표 19 제2호 차목의 공장

카. ～ 하.  (생략)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별표 18 제2호사목 및 별표 19 제2호 차목, 카목의 공장

카. ～ 하.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5.9.8. 법률 제19036호)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9.8>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3. 별표 20 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별표 20 제2호 카목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8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5.9.8>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제24조

제23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구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동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제3항

제25조(용적률 특례적용)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