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2005.11.4 대통령령 제19117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징수체계 개선(현재 공시지가의 10/100에서 5/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전년도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조정산식에 의하여 징수)하고 법제명의 띄어쓰기로 혼란 방지

□ 주요골자

가.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료를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3조 제1호)

나.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3조 제2호)

다.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경비징수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안 제3조          제3호)

라. 당해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은 국        유재산법 제25조2의 규정을 준용한 사용료 조정산식으로 함(안 제3조 제3호)

마.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농업기        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3조 제4호)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를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8조중 “농어촌정비법” 을 “「농어촌정비법」” 으로 한다

제3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

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      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      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퍼센      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4조중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을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소관 실 ․ 과 ․ 소		농축산과 ☏940-8591
입안자	담당관․과장	김 영 선
	담 당	이 건 희
	담 당 자	송 종 석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 료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생략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 용하게 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 당 당해 시설 수해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 준으로 하여 이에 부과하는 평균 조합비와 조합 운영비 국고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 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 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 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감정 평 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 평가액 4.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 려운 생물에 대하여는 생산·포획·채취 등 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농업 기반시설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 한 금액 제4조(사용료 징수) 생략 ②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현행과 같음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 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기 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 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 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 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 연도 연간 경비가 전 년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 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 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 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농업 기반시설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 한 금액 제4조(사용료 징수) (현행과 같음) ②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4 대통령령 19117호)

제23조의2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적용대상이라도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징수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경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농업기반시설의 개량·보수 및 보강을 위한 비용

3. 농업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삭제 <2005.12.7>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토지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25조의2 (사용료의 조정) ①관리청은 동일인(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등이 용도폐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조정(법 제25조의2 및 시행령 제27조의 2 관련)

번호	산출사용료의 증 가 율	납 부 할 사 용 료
1	10퍼센트 이상 ～ 2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00/1000}]
2	20퍼센트 이상 ～ 5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00/1000}]
3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60/1000}]
4	100퍼센트 이상 ～ 2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30/1000}]
5	200퍼센트 이상 ～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10/1000}]
6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