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국가유공자와 상응한 예우･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른 주차요금 전액감면을 50% 경감으로 일괄 조정하고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며,

○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상위법 개정으로 강화됨에 따라 각종 개발에 의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시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면제대상 범위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가 불가피한 대상건축물을 구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또한 시장이 발행한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함(안 제3조제3항).

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 경감함(안 제3조제7항)

다.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징수(안 제3조제8항)

라.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안 제4조제4호)

마.  기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안 제4조제5호)

바.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안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안 제4조제2항)

사.   시장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안 제21조제1항)

아.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

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

여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

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

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안 제19조제1항)

･ 위락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75㎡당 1대”

(안 별표2제1호)

･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       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        (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등은 100㎡당 1대” 단, “장례식장은 75㎡당 1대”, “예식장은 75㎡당 1대 ”       (안 별표2제2호)

･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안 별표2제4호)

･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전용면적 85㎡이하 1대, 85㎡초과 70㎡당 1대)” (안 별표2제5호)

･ 관람장은  “정원 100인당 1대”에서 “정원 50인당 1대” (안 별표2제6호).

･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200㎡당 1대” (안 별표2제7호).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또한, 시장이 발행한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⑦「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⑧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징수 할 수 있다.

제4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 하는 경우

5. 기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21조중 “시장은”을 “시장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 규정에 의거”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소관 실 ․ 과 ․ 소		도시관리과 ☏ 940-4784
입안자	도시관리과장	윤 병 관
	주차관리1담당	임 용 택
	담 당 자	모 형 인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9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5㎡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 다만, 의료시설중 장례식장과 집회시설중 예식장의 경우 75㎡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7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전용면적 85㎡이하 1대, 85㎡ 초과하는 경우 70㎡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50인당 1대
7.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제9조제2항 및 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 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 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 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고,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 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신 설> <신 설>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 --------------------------------------- -----------------------------------. ②「도로교통법」 ----------------------- ---------------------------------- ----.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5･18민주유공자예 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 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또한, 시장이 발행한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경감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하여 주 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⑧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징수 할 수 있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 1 ～ 3(현행과 같음) 4.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차량 등에 대하여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 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 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시장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 규 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 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 치 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 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 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 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 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 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②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천재 지변 등에 의한 고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 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 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 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 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3.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 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 곱미터로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1.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장애 기타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또는 노상주차장에 대체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개정 2005. 5.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등) ①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감면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의 철거) ①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 또는 그 부지안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 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및수도권내의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	기타지역
85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

4.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서울특별시장등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 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 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 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 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 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보호)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 공로 상이자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 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7.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 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 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등) ①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 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각각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5･18민주화운 동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 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 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 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 게 할 수 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위 원 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일    시 : 2006. 03. 23(목) 14:00

○ 참 석 자 : 소비자정책심의위원 12명(3명 불참)

○ 심의안건

∙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중 주차요금 감면안 심의

□ 심의결과

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심의내용	비고
1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중 주차요금 감면안 심의	원안가결	○ 주차요금 • 최초2시간 무료 • 2시간초과시 주차요금의 50%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안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감면현황

□ 경기도내 타시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감면현황

연번	조 례 명	국가유공자 감면현황				비 고
		전액면제	50%감면	전액부과	기타
1	수원시주차장조례	○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1시간까지	1시간 초과시
3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4	부천시주차장조례	최초 2시간까지	2시간 초과시
5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2시간까지	2시간 초과시			1～7급
6	안산시주차장조례	1～3급: 전액면제 4～7급:최초1시간	4～7급: 1시간초과
7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2시간까지 (보철용 차량)		2시간 초과시
8	의정부시주차장조례		○
9	남양주시주차장조례				30%
10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2시간까지 (보철용 차량)		2시간 초과시
11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12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6급
13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2시간까지 (보철용 차량)		2시간 초과시	20%
14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7급
15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
16	이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17	구리시주차장조례		1～6급
18	김포시주차장조례	1～6급
19	포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1시간까지	1시간 초과시
20	광주시주차장조례			○
21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22	하남시주차장조례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 탑승차량
23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6급
24	양주시주차장조례		○
25	오산시주차장조례	자가운전차량
26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보철용 차량
27	과천시주차장조례	보철용 차량
28	여주군주차장조례	○
29	양평군주차장조례			○
30	가평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2시간까지		2시간 초과시
31	연천군주차장설치조례			○
계		20개소	11개소	9개소	2개소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연번	조 례 명	장애인 감면현황				비 고
		전액면제	50%감면	전액부과	기타
1	수원시주차장조례	1～3급 : 전액면제 4～6급 : 최초1시간	4～6급: 1시간초과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1시간까지	1시간 초과시
3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6급
4	부천시주차장조례	최초 2시간까지	2시간 초과시
5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3급: 최초2시간	1～3급:2시간초과 4～6급:처음부터
6	안산시주차장조례	1～3급 : 전액면제 4～6급 : 최초1시간	4～6급: 1시간초과
7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2시간까지		2시간 초과시
8	의정부시주차장조례		1～6급
9	남양주시주차장조례				30%
10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2시간까지		2시간 초과시
11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12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6급
13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3급:최초2시간	4～6급:최초2시간	2시간 초과시
14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15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
16	이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3급 : 전액면제 4～6급 : 최초1시간	4～6급: 1시간초과
17	구리시주차장조례		1～6급
18	김포시주차장조례	○
19	포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6급 : 최초1시간	1시간초과시
20	광주시주차장조례		○
21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자가운전
22	하남시주차장조례		1～6급:장애자탑승차량
23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3급	4～6급
24	양주시주차장조례		○
25	오산시주차장조례	1～3급:자가운전	4～6급:자가운전
26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27	과천시주차장조례	1～3급	4～6급
28	여주군주차장조례		1～6급
29	양평군주차장조례			○
30	가평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2시간까지		2시간 초과시
31	연천군주차장설치조례		○
계		18개소	22개소	5개소	1개소

3)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연번	조 례 명	고엽제 후유증환자 감면현황				비 고
		전액면제	50%감면	전액부과	기타
1	수원시주차장조례	전액면제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1시간까지	1시간 초과시
3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4	부천시주차장조례	최초 2시간까지	2시간 초과시
5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2시간까지	2시간 초과시
6	안산시주차장조례			○
7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2시간까지 (보철용 차량)		2시간 초과시
8	의정부시주차장조례		○
9	남양주시주차장조례				30%
10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2시간까지		2시간 초과시
11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12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13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14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15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
16	이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17	구리시주차장조례		○
18	김포시주차장조례			○
19	포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20	광주시주차장조례			○
21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22	하남시주차장조례			○
23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24	양주시주차장조례		○
25	오산시주차장조례			○
26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27	과천시주차장조례			○
28	여주군주차장조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29	양평군주차장조례			○
30	가평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최초 2시간까지		2시간 초과시
31	연천군주차장설치조례			○
계		9개소	9개소	18개소	1개소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연번	조 례 명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감면현황				비 고
		전액감면	50%감면	전액부과	기타
1	수원시주차장조례			○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1시간까지	1시간 초과시
3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4	부천시주차장조례			○
5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6	안산시주차장조례			○
7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8	의정부시주차장조례			○
9	남양주시주차장조례			○
10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11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12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13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14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15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
16	이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17	구리시주차장조례			○
18	김포시주차장조례			○
19	포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20	광주시주차장조례			○
21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22	하남시주차장조례			○
23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24	양주시주차장조례		○
25	오산시주차장조례			○
26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27	과천시주차장조례			○
28	여주군주차장조례		○
29	양평군주차장조례			○
30	가평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최초 2시간까지		2시간 초과시
31	연천군주차장설치조례			○
계		2개소	4개소	27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