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 3.(월) 10:00

제10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 문 위 원   정 홍 교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Ⅰ. 예산개요

예산총괄규모

○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82억 4,4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861억 8,400만원 대비 약 6.6%인 320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3.8%인 152억 3,400만원이 늘어난      4,125억 9,6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18.9%인 168억 2,600만원이 증액된     1,056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06년 제1회 추경안		2006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518,244,281	100.0	486,183,852	100.0	32,060,429	100.0
일반회계	412,596,276	79.6	397,361,976	81.7	15,234,300	47.5
특별회계	105,648,005	20.4	88,821,876	18.3	16,826,129	52.5

세입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5,182억 4,400만원 중

1. 일반회계

0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25억 9,6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1,028억 2,700만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세  외  수  입      711억 7,600만원  (당초대비 19.8%↑)

▷ 지 방 교 부 세      770억 4,400만원  (당초대비  2.7%↓)

▷ 조 정 교 부 금      383억 4,600만원  (당초대비  5.7%↑)

▷ 보    조    금    1,152억   200만원  (당초대비  3.1%↑)

▷ 지    방    채       80억        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등으로써

○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금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152억 3,4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17억 8,500 만원으로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약 23%인 34억 4,900만원임.

【 제1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6년 제1회 추경 예산안(A)	2006년도 당초 예산액(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412,596,276	397,361,976	15,234,300	3.8
지 방 세	102,827,000	102,827,000	0	0
세외수입	71,176,042	59,391,164	11,784,878	19.8
지방교부세	77,044,402	79,182,351	△ 2,137,949	△ 2.7
조정교부금	38,346,468	36,267,468	2,079,000	5.7
보 조 금	115,202,364	111,693,993	3,508,371	3.1
지 방 채	8,000,000	8,000,000	0	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과 10개 특별회계에 모두 1,056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14.8%인 69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예산대비 59%인 11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는 16억 8,8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당초 특별회계 예산대비 18.%인 168억 2,600만원의 세입금액이 증액되었음.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152억 3,400만원이 늘어난 4,125억 9,600만원으로서 그 기능별 세출내역은

▷ 일반행정비  1,010억 4,000만원으로  58억 6,000만원이 증액됐으며

▷ 사회개발비  1,814억 6,200만원으로   2억 9,000만원이 증액됐고

▷ 경제개발비  1,122억   600만원으로 106억 7,500만원이 증액됐고

▷ 민방위비       48억 8,700만원으로       6,200만원이 증액됐으며

▷ 지원 및 기타경비 130억 200만원으로   16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기능별 세출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6년 제1회 추경안		2006년 당초예산액		증. 감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계	412,596,276	100	397,361,976	100	15,234,300	3.8
일반행정비	101,039,643	24.5	95,179,192	24.0	5,860,451	6.2
사회개발비	181,461,615	44.0	181,169,616	45.6	291,999	0.2
경제개발비	112,206,249	27.2	101,531,144	25.5	10,675,105	10.5
민방위비	4,886,757	1.2	4,824,757	1.2	62,000	1.3
지원및기타경비	13,002,012	3.1	14,657,267	3.7	△1,655,255	△11.3

2.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과 10개 특별회계에 168억 2,600만원이 늘어난 1,056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증감 내역을 보면

▷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ㅇ 상수도사업비용으로는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및 주부검침원제 확대로 인한 인건비 7,200만원, 금파취수장 집수정 슬러지 처리비 및 각종 시설장비 유지 등의 일반운영비 6,000만원, 문산정수장 신배수지 배수로 보수 및 옥내 계량기 이설등을 위한 수선교체비 7,300만원등  총 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ㅇ 자본적 비용으로는 금촌정수장 배수지 초음파 수위계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 증가에 따라 67억 4,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주택사업 특별회계：예비비 180만원을 금융기관 차입금 및 이자 상환에 편성.

▷ 주차장관리특별회계 :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지 임차료등 경상적경비가 9,700만원 증액 편성된데 반해, 문산역 환승주차장 주차타워조성사업비 5억 5,000만원이 전액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등으로 부기 변경되는 등 자체사업예산은 6,400만원 감액 편성됨.

▷ 도시개발 특별회계：교하지역 상습정체구간(지방도 359호선~교하중학교) 보상금의 전년도 12월말 기지출등에 따라 20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국고보조금 115억 4,600만원을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과 문산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증액 편성.

【 제1회 특별회계 추경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6년 제1회 추경안	2006년 당초예산액	증․ 감액 (증감율)
합 계	105,648,005	88,821,876	16,826,129(18.9)
상수도사업	53,743,475	46,775,074	6,968,401(14.9)
주 택 사 업	1,067,007	1,067,007	0
의 료 보 호	1,058,800	1,058,800	0
새마을소득사업	708,941	708,941	0
영세민생활안정	198,600	198,600	0
주차장관리	5,090,000	5,090,000	0
경영수익사업	1,101,052	1,101,052	0
공영개발사업	8,827,300	8,827,300	0
도 시 개 발	1,757,330	3,445,602	△1,688,272(△49.0)
대 지 보 상	1,002,500	1,002,500	0
폐수처리사업	31,093,000	19,547,000	11,546,000(59.0)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당초 예산대비 3.8% 규모인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액 152억 3,400만원에 대한 세원별 증감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변동 내역이 없는 가운데 세외수입이 19.8%, 조정교부금이 5.7%, 보조금이 3.1% 각각 증가한 가운데 지방교부세가가 2.7%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이를 재원의존도 측면에서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세입예산 증가분의 약 77%인 117억 8,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등 의존재원 증가액 34억 4,900만원을 크게 웃돌아 금번 추경예산의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파주시의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대부분 시에서 계획된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등과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세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 세출예산

○ 예비비 감액분 및 과목조정액등을 포함한 금번 세출부분 신규 분배액 181억 3,400만원에 대한 일반회계 분배내역은

▷ 법적․의무적 기준경비：지방의원 월정수당, 지방선거 보전비용,

조직개편 필수경비등  20억 4,400만원

▷ 시 자체사업：금촌2동사무소 증축등  91억 5,500만원

▷ 보조사업

ㅇ 국  고 : 소하천 정비사업등        33건 14억 7,400만원

ㅇ 분권교부세 : 시내버스 재정지원등  28건 1,500만원

ㅇ 도  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등  24건 17억 6,700만원

▷ 특별교부세 사업 ：새능천 개수공사등    3건 16억원

▷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 : 문발-교하간 도로확포장사업등 7건에 20억 7,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 그러나 금번 추경안에는 2/4분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각종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등이 다수 계획되어 있는 바, 조속한 사업집행과 효과적인 업무 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 사업예산의 경우 본예산 책정시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실시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책정한 후 문제점이 있어 부득이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산책정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특별회계

1. 세입예산

상수도사업인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에 168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요인의 대부분은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증가와 국고보조금 증가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세출예산

금회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정수장 수선교체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등 각 회계별로 회계목적 사업비와 예비비 등에 배분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이월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현재 예비비가 124억원에 달해 전체예산대비 예비비 비중이 23%에 달하고 있는바 향후 예비비운영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예비비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Ⅲ.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 금일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양 상임위원회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 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상임위원회	예 산 안	심사결과
기획행정위원회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도시산업위원회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2.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