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2006년 5월 4일
			제 안 자	:운영위원장 제출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 보수가 유급화되고그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 지급기준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 .

□ 주요골자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를 아래와 같이 반영함.

가 . 의정활동비 : 월 1,100,000원

나 . 월 정 수 당 : 월 1,500,000원

다 . 국 내 여 비 : 의장단과 의원의 구분을 없애고 의장단수준으로 일원화함.

□ 개정조례(안) : 별지와 같음

□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와 같음

□ 예산수반사항

가. 의정활동비 : 월 1,100,000원(년 13,200,000원)

나. 월정 수당  : 월 1,500,000원(년 18,000,000원)

다. 국내 여비  : 일비 10,000원,  숙박비 46,000원,  식비 25,000원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별첨참조)

□ 기     타 : 2006년4월26일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파주시의회의원                 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결정 통보 받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월 1,500,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파주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1.「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로 하고 제12조 제        3항중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파        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       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별표1]

국내여비 지급단가표(제4조 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비  고

1. 파주시의회 소재지 내에서 여행(국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 ................................................................................ 월정수당 ......................................................... .....................................................
제3조(회기수당) 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으로 하며,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월 1,50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파주시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	숙박비(1야당)	식 비 (1일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	숙박비(1야당)	식 비 (1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의원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의원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10,000	25,000	18,000
비 고 1. 파주시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여행(국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 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르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 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 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비 고 1. 파주시의회 소재지 내에서 여행(국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 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 한다. 3.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관 계 법 규 】

第32條 (議員의 議政活動費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各號의 費用을 지급한다. <개정 1999.8.31, 2003.7.18, 2005.8.4>

1. 議政資料의 蒐集·硏究와 이를 위한 補助活動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議政活動費

2.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旅行할 때 지급하는      旅費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第1項 各號에 規定된 費用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의한 금액

2. 여비 :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5조의2(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 영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