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7일 (목)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여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 준수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안 별표)

○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상(안 별표)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안 별표)

○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안 별표)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을 버리는 행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안 별표)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과태료부과규정 신설 및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생활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 중 신설조항을 살펴보면

- 1의 2 처리가격 과다․과소 수탁시(법 제28조 제8항)

- 3의 2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보고서 미제출 등(법 제42조의2 제3항)

- 5호마 주변지역 영향조사 미실시(법 제30조의 3 제1항 및 제3항)

- 7호 방치 폐기물 미조치(법 제43조의 2)

- 7의 2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능력 미확인 위탁(법 제24조 제1항)

- 7의 3 사업장 폐기물 고시지침 위반시(법 제24조 제4항)

- 7의 4 처리가격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 위탁(법 제25조 제2항)

- 7의 5 폐기물 인계서 부실작성 전송위반(법 제44조 제2항)

-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반영된 것임.

○ 그러나 폐기물과태료를 삭제한

- 1의 나(4)호 지정폐기물의 경우

- 4. 다 폐기물인계서 등 미확인 및 작성대상 미고지시

- 8.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 14. 가(1) 죽은짐승 등 투기시

- 위 조항들은 법이 개정되었는지, 현실과 상이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금년도 과태료 부과건수는 있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별표1」의 14호인 별도기구 없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인

- 나. 1차 위반(10만→20만), 2차(20만→20만), 3차(30만→20만)

- 다. 1차 위반(10만→20만), 2차(20만→20만), 3차(30만→20만)

- 라. 1차 위반(20만→50만), 2차(30만→50만), 3차(현행과 동일)

- 1차위반시는 인상되었으나 2,3차는 동일 또는 인하 등 부과기준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운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나 동 조례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신중한 검토 및 입법 예고시 주민

의견 제출건수가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