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7일 (수)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FTA 등 수입개방에 따른 과수. 채소. 화훼 농가의 생산비 경감과,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경감을    위하여 임대농기계의 다양화와 적기 재투입을 실현하고,

○ 농기계임대료 적립금을 내구연수 경과전이라도 임대농기계의 수요   증가 등 필요시 언제든지 임대농기계를 추가 구입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재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농업인의 임대 수요증가 등 필요시 신속하게 재투입될수 있도록 “임대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경 (안 제6조 제1항 제1호)

○ “농기계의 운전 및 정비관리자에 대한 제비용”을 고장수리비 및    부속작업기 추가구입비 등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농기계임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변경 (안 제6조 제1항 제3호)

○ “임대농기계의 확대보급이 필요한 때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조항을 삭제하여 농기계의 적기 재투입 및 기금의 고갈방지 등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8조 제3항)

□ 검토의견

○ 농가의 농기계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을 증진하고자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임대료를 적립하고 추후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를 교체하여 신규 농기계를 구입․관리하는 조례(2002년 1월 15일 제정)로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현실 여건을 감안한 것임.

○ 특히, FTA등 수입개방에 따른 과수, 채소, 화훼농가의 생산비 경감 및 사료 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임대농기계의 다양화와 내구연수 이전에도 필요시 신축성 있게 공급하여 농업인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임.

○ 안 제6조(기금의 용도)제 1항 1․3호는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재 구입하기위한 자금」을 「임대농기계 구입자금」으로,

「농기계의 운전 및 정비관리자에 대한 제비용」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보유한 임대기종 및 보유대수,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 및 농기계 수요조사는 언제 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제 3항 중 「임대 농기계의 확대 보급이 필요한 때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이라도」조항은 개정안의 조문과 불일치되어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2005년도 임대사업용 농기계(7종/11대, 250백만원)구입계획 및 임대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 입법 예고시 주민의견 제출건수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 부  1. 임대농기계 기금조성현황 1부

2. 과수, 축산 등 농가현황1부. 끝.

임대농기계기금조성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임대대수	기금조성 내역			비 고
		계	임대수입	이자수입
계	56	184,626	174,743	9,883
2002	7	21,370	20,700	670
2003	11	31,139	30,077	1,062
2004	17	63,851	61,425	2,426
2005	21	68,266	62,541	5,725	가을철 임대기종 콤바인 8대포함

과수, 축산 등 농가현황

구분	계	축산(유우)	과수	인삼	비고
농가수	871	371	150	350
면적(ha)	467	60	128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