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7일 (수)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제정 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기존 자연재해   대책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던 파주시재해대책   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상황실장 및 실무반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 통제관은 자연․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함.

담당관 및 상황실장은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종합상   황실 업무를 통할하며 실무반원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   역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관련 기관․민간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   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함(안 제4조)

○ 본부장은 재난현장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수습 총괄지휘 하며, 당해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 상황 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상황관리 지원(안 제12조 및 제13조)

○ 담당 국․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 운영 및 파견 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하며, 재난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실무반별 메뉴얼 작성(안 제8조 및 제21조)

○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 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 모니터링제 도입과 재난관리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보전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 및 제32조)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04.3.11) 및 「같은법 시행령」(’04.11.3)이 제정되어 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규정에 의거 자연․인적․기반재난에 대비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하고자 제정된 것으로서 절차 및 법령 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효율적 구성을 위하여 본부장(시장), 차장(부시장), 총괄조정관(기획재정국장), 통제관(업무담당국장), 담당관 및 상황실장(업무담당과장), 실무반(업무담당공무원, 재난관련책임기관, 단체, 민간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법․시행령․시행규칙(‘04.6.12)이 5개월 내지 13개월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정된 것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변화된 자세와 평시 상황실 운영실태 및 늦은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참고사항

- 재난관리책임기관 : 기초자치단체, 소방본부,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공단체

- 재난관련기관 : 기상청, 경찰서, 산림조합, 전화국,                       병원, 교육청, 대한적십자사 등

-  민간기업체 및 민간단체 : 구호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 안 제6조(위임전결)의 자연․인적․기반재난관련 위임전결 및 안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근무자 파견요청 등)는 상시대비 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과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5 내지 별표7에서 상세히 명기되었고, 그동안 수해 등 경험을 비추어볼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 및 현실여건을 최대한 감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및 안 제13조(현장상황 지원관의 운영)는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상지원 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을 수습 등 총괄지휘토록 하였으며,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 상황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상황판단회의) 및 안 제21조(상항단계별 편람작성 등)는 재난담당국․과장,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토록 하였으며 재난유형별, 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실무반별로 행동편람을 작성 대비토록 반영함.

○ 안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및 안 제32조(재난상항 홍보 등)는 재난 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 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모니터링제 도입과 재난관리 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공보전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동 조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표준조례안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파주시도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배치 등이 정비되었고 안전관리계획도 완료된 상태로 민․관 협력체제강화와 재난상황 통합관리 등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 예고시 주민의견 제출건수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