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7일 (수)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내용을 지역특성 등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계획조례 [별표1] 내지 [별표23]에서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시행령 제71조에서 명시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시행령이 수시로 개정될 때마다 불필요하게 우리시 조례를 수정하여야 하는 비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함.

-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중 “[별표1] 내지 [별표 23]의 각 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내지 [별표 23]    및 [별표 27]의 각 제1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한다(안 별표 1    내지 별표 23)

○ 개발행위에 대하여 영 제5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예치금액을 중복되게 부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예치금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단일 산정하여 부과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30조)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장 중 제2호아목(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을 신설함(안 별표 16)

○ 게획관리지역 내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폭 8m미만 도로에 접속한 경우에는 일단의 부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완화 및 농․림․수․축산업 이외의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안 별표19)

□ 검토의견

○ 동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우리시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반영하고, 행위제한을 다소 완화하여 시민불편 해소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며 현실여건을 감안, 최대한 접근된 개정조례로서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6호 중 “영 제46조 제6항 제2호”를 “영 제46조 제7항 제2호”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령변경에 의한 것임.

○ 안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제 1항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설된 단서 조항에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의 20%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과비율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제2항은 의제 처리시 개별법에서 정하는 예치금액이 중복 부과되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었으나 단일 산정 조항은 매우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별표 1내지 23」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이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분명히 명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내지 [별표23] 및 [별표27]의 각 제1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별표 16」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의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시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포함시킨 것은 행위제한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서 판단되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안「별표 19」계획관리 지역 내 부지면적이 1만㎡이상을 판단할 때 폭 8M미만 도로 접속시 일단의 부지로 인정토록 완화하였으며, 카목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이외의 창고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되었으나 부칙 제2항에 관리지역 세분화고시는 언제 할 것인지, 법정기한은 언제인지, 앞당길 수는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