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7일 (수)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 LCD지방산업단지 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 LCD지방산업단지 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 제안이유

○ 월롱면 덕은리 및 탄현면 금승리 일원 79,270㎡ 부지에 최종처리용량   230,000톤/일 규모로 2004. 7월에 착공하여 설치공사중인 파주LCD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1단계 70,000톤/일 중 1계열       35,000톤/일 규모가 2005. 5. 31공사를 완료하고 입주업체 공장 가동   시기에 맞추어 2005. 6.  1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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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진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문지식과 고도의 운영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운전 초기부터 효율적인 가동시스템을 정착시켜 발생가능한 문제를 조기해결하고 선진화된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전비용 절감 및 우리시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업무능률을 높이고 관리감독 기능의 전문성 확보로 시설 운전에 만전을 기하고,

○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오·폐수 처리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재품생산 및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서는 민간위탁운영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 체계라 할 수 있음.

□ 주요골자

○ 민간위탁의 범위는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전반으로 함.

○ 수탁기관은 파주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

□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파주 LCD지방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수질보전과 생활환경오염 방지에 목적을 두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선진화된 민간운영기술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비용절감 및 행정사무간소화로 행정업무 능률을 높이고 관리감독 기능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위탁하는 것임.

○ 우리시에서 직영할 경우 주민 신뢰구축 용이 및 도산, 파업 등에 의한 업무중단의 우려가 없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감사를 의식한 조직의 경직성과 기술 인력의 비전문성, 경영의 비효율성 등의 단점이 우려됨.

○ 민간위탁운영시 전문적인 운영관리로 비용절감 및 탄력성확보, 진보적 기술적용이 가능한 장점과 이윤추구 극대화로 공공의 신뢰성 저하 및 도산, 파업 등에 의한 업무중단우려 등의 단점이 예상됨.

○ 환경부 자료에서 2002년과 2003년 현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비교하면, 전국 40개소 폐수처리장 가운데 운영주체가 지자체 직영,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협의회에서 운영되는 시설이 16개소에서 13개소로 3개소(23%)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2003년 27개소(63%)가 민간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전국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현황

[시설용량 단위 : ㎥/일]

구분		총계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협의회	지자체직영	환경시설관리공사	민간업체	비고
2003년	업체수	40개소	8개소	2개소	3개소	9개소	18개소
	시설용량	738,960	198,500	18,200	49,600	372,200	100,460
	비율	100%	27%	3%	7%	50%	13%	용량대비
2002년	업체수	40개소	6개소	5개소	5개소	9개소	15개소
	시설용량	728,960	158,110	62,700	52,600	372,200	83,350
	비율	100%	22%	9%	7%	51%	11%	용량대비

○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입주업체협의회를 구성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것에 대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비용, 전문기술인력, 처리효율 측면에서 비용절감과 효율성 등의 성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LG필립스에서 공식적으로 입주업체협의회를 구성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의지가 없음을 회시하였음.

○ 따라서 LCD 입주업체들이 오폐수 처리에 대한 부담경감으로 제품생산 및 운영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위탁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공익성, 재정상태가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도산, 파업, 이윤추구 극대화 등에 대한 단점을 보완함은 물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세부적인 협약서 체결, 감독강화 등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요구됨.

첨부 : 민간위탁관련법적근거 1부. 끝.

민간위탁 관련 법적 근거

관련법	내 용
정부조직법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3항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95조(사무의 위임 등)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자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 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