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7일 (수)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 제안이유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 및「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의거 산업단지 내 입주자 스스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 비용부담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처리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 적용대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파주LCD ․문산첨단 ․ 금파 등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정함(안 제2조)

○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종류는

가.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와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기본배출부과금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으로 정함  (안 제3조     제6호)

○ 오·폐수를 발생하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는

가. 오·폐수 등 유입처리 승인 신청 및 배수설비사용개시 신고와

나. 배수설비, 유량조정조, 유량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11조)

○ 처리시설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가. BOD, COD, SS, T-N, T-P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로 규정     함(안 제12조)

○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사업소장)의 의무사항으로

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 할 수 있을 경우 유입제외(직방류)하도록 유도하고

나. 공동처리시설 내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함을 정함 (안 제      14조)

○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처리시설 유지를 위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가. 분양 및 추가 편입시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설치비와

나. 시설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에 대하여 부담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21조)

○ 재해 및 공무상 필요시 차집관거 사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마련함

(안 제22조 )

○ 처리구역내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내지 제36조)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비용부담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현실 여건을 최대로 감안한 조례로서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적용범위)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 적용대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파주LCD, 문산첨단, 금파 등 지방산업단지로 제한하였으나 이외 국가 산업단지(탄현중소기업전용, 파주출판문화정보) 및 지방산업단지(문발 1․2, 오산단지)는 포함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3조(정의)제6호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종류는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기본배출부담금,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의 협의기준초과 부담금 등 현실 여건에 최대한 접근되었음.

○ 안 제5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내지 제11조(수세식화장실설치)는 오․폐수를 발생하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오․폐수 등 유입처리 승인 신청 및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와 배수설비, 유량조정조, 유량계 등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는 처리시설의 오염물질인 BOD, COD, SS, T-N, T-P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물질로 규정되어 배출기준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4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시 직방류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장비 및 능력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안 제16조(관리운영)는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사업시행자가 직영함이 원칙이나 단서조항에 효율적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앞으로 위탁할 시설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과 아울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처리시설 유지를 위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으로 분양 및 추가편입시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설치비와 시설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에 대하여 부담대상 및 방법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21조)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22조(특별회계 설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아울러 안 제31조(사용의 제한)도 재해 및 부득이한 경우,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 차집관로 사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35조(구성 및 운영)내지 제36조(기능)는 처리구역내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하여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입법 예고시 주민의견 제출건수는 없었음.

첨부 : 1. 파주시 산업단지 현황 1부.

2.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현황 1부. 끝.

파주시 산업단지 현황

구분	단지명	총면적(천㎡)	입주업체 (개소)	가동업체 (개소)	산업단지조성기간	처리시설유무	관리주체
국가산업단지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	77	46	29	‘98-’01.6	설치	한국토지공사파주사업단
	파주출판문화정보	1546	146	65	‘97.3-’05.12	임시처리	하수도과
지방산업단지	파주금파	78	11	7	‘99-’01.8	설치	시설운영과
	파주LCD	1695.7	4	-	'03-'07	설치중	시설운영과
	파주문발1	50	11	10	‘91.12-’94.9	오수처리	하수도과
	파주문발2	206	14	12	‘95.12-’98.6	오수처리	하수도과
	파주오산	224	58	1	‘98-’03	오수처리	산업단지관리공단
	파주문산첨단	1953	-	-	‘05-’06	계획중	시설운영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운영 현황

□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위    치 :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 금승리 일원

○ 부지면적 : 79,270㎡(약 24,021평)

○ 처리공법 : Bio-AC공법(유동상 생물막법)

○ 처리용량 : 230,000㎥/일(1단계 : 70,000㎥)

○ 사업기간 : 2004. 7 -2006. 6(1단계)

○ 사 업 비 : 174,000백만원(1단계 53,313백만원) - 국비 100%

○ 추진상황 및 계획

- 2004. 7.  7 : 우선시공분 설치공사 계약 및 착공

- 2004. 8. 17 : 공사 계약 및 착수

- 2004. 9. 15 : 한경오염방지사업계획승인

- 2005. 5     : 위탁업체 선정 공고, 업체선정 평가 및 계약

- 2005. 6     : 1계열(35,000㎥/일) 시운전 개시

- 2005. 9     : 공동 시운전 참여 및 인수, 인계(환경관리공단↔파주시                     ↔수탁업체)

- 2006. 1     : 2계열 (35,000㎥/일) 시운전 개시

□ 문산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일원

○ 시설용량 : 총 15,000㎥/일(3단계)

○ 사업기간 : 2005. 1 -2007. 12

○ 사 업 비 : 37,654백만원(2005년 확보 : 19,156백만원) -국비 100%

○ 향후 추진계획

- 2005. 4  : 기본계획 승인 신청

- 2005. 5  : 기본설계입찰공고 및 시공사결정

- 2005. 11 : 실시설계 및 우선시공분 계약착공(FAST TRACK적용)

- 2006. 10 : 1단계 5,000㎥/일 시운전 개시

- 2007. 3  : 2단계 5,000㎥/일 시운전 개시

□ 금파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위    치 : 파평면 금파리 537번지

○ 시설용량 : 190㎥/일

○ 처리방식 : HBR-Ⅱ(혐기/간헐포기/배양조를 이용한 하수고도처리시설)

○ 사업기간 : ‘02. 12. 30 - ’03. 07. 25

○ 사 업 비 : 1,312백만원(국비 50%, 자부담 50%)

※ 시운전 : ‘03. 11. 17- ’0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