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4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부상․조난 야생동물 신고시 구조관리 부서 양분화로 인한 주민신고

불편사항 해소와  신고접수 시 24시간 신속한 구조․이송으로 생존률을 향상

하고 관련공무원의 현지출장 수송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방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민간위탁 대상사업

․ 야생동물 구조보호사업

○ 추진방법

․ 파 주 시 - 소요사업비 지원,  조난․부상야생동물 발견 시 최초발견자                      직접신고 및 관련기관 접수 시 위탁자에게 통보

․ 수 탁 자 - 파주시, 시민, 기관으로부터 부상야생동물 발생사항                          접수 시 즉시 현지 출동 구조수송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계획의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승인 : 2005. 6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5. 10.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2005. 10

․  수탁법인 적격심사 및 결정 : 2005. 10.

․  위․수탁 협약체결 : 2005. 11.

※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사업 착수

□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부상․조난 야생동물의 종류에 따라 구조관리부서의 양분화로 인한 주민 신고 시 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접수 후 신속한 구조․이송으로 생존률을 높이고 현지출장 수송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방지를 위해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위탁하는 것임.

○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 및 시민의 환경의식 변화에 따라 조난 및 부상을 당한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구조요청신고는 현장에서 발견한 시민이 직접 시청 또는 파출소, 소방서를 통해 신고하고 있으나 신고자가 장시간 기다리고 신속한 처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참고로 2004년의 경우 77건을 구조․이송처리 한 바 있음.

○  구조요청 신고접수(유기견 : 농축산과, 천연기념물 : 문화관광과, 이외 야생동물 : 환경자원과)시 담당직원 또는 당직원이 직접 현지에 출장․구조 후 동물보호협회(양주시 소재)또는 조류보호협회(적성면 소재)로 인계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 수수료는 시청에서 보호소까지의 거리를 기준 품셈단가를 적용 산정 시 건당 4만 5천원이 예상되어 년 100건을 기준으로 4백 5십 만원 정도 소요되는 야생동물 구조보호 사업으로 금년 11월부터 추진할 사업임.

○  따라서 신고자가 현장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해소 및 24시간 신속한 구조․보호로 동물의 생존율을 높이고 업무능률을 제고 시키고자 민간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위탁관리에 대한 모집공고로 위탁기간 및 자격요건, 심사기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예산확보 등 세부적인 계획과 절차에 따른 준비는 물론 민간위탁기간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및 결정, 감독강화 등 신중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요구됨.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11조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①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하여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