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4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산림병해충 조기발견․적기방제․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방제 전문업체 또는 개인에 민간위탁하여 질 높은    산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병해충방제 사업 대상지

-  계                : 29,414 ha

-  임야 내           : 28,658 ha

-  공원 및 녹지      :     46 ha

-  공공기관주변 녹지 :    210 ha

-  개인주택 및 기타  :    500 ha

○ 민간위탁 사무

-  병해충 발생조사 및 진단업무

-  병해충방제

-  방제효과 조사

○ 소요예산액 : 100,000천원

□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적기 방제․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에서 산림병해충방제 전문업체 또는 개인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민간위탁은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행정서비스의 영역 중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추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림병해충방제 민간위탁을 통하여 병해충 발생조사 및 진단업무의 전문적인 운영관리와 적절한 시기에 방제효과의 조사, 예찰, 조기발견을 통한 돌발해충 발생경계 및 적극 방제 등의 진보적 기술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예상되나

○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시 공개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이 특정한 연고권에 의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가운데 민간위탁의 경영능력 향상, 재정적인 문제, 특정시설의 경우 이익집단에 의해 운영됨으로서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향후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민간위탁은 예산의 절감이라는 부분에서도 실효성을 거두어야 하는바, 현재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민간에 위탁 시 예산절감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현재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산림병해충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예 산	비고
2005년	111,152천원 (10,350천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포함)
2004년	107,540천원 (10,350천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포함)
2003년	107,540천원 (10,350천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포함)
2002년	107,256천원 (10,350천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포함)
2001년	135,861천원 (10,350천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포함)

○ 인근 연천군의 경우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수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지만, 올해부터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었는바, 이는 예산절감미흡 및 책임성결여등으로 민간위탁을 중지하게 되었으며 우리시도 면밀한 조사와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 첨부 : 민간위탁관련법적근거 1부. 끝.

민간위탁 관련 법적 근거

관련법	내 용
정부조직법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3항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95조(사무의 위임 등)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