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4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공원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 수목 및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는 복합공간으로서 수목 및 각종 시설물의 연중   적정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상시 관리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민간위탁 시설

- 근린공원 5개소 140,166㎡(42,400평). 어린이공원 19개소 32,712㎡              (9,895평)

○ 민간위탁 사무

- 각종 수목의 전지, 전정, 보식, 잡초제거 등 유지관리

- 공원내 각종 시설물(벤치, 파고라, 그네, 시소등)의 유지보수

- 전기시설물(공원등, 분전함등)의 점검 및 부품교체 등 상시관리

- 공원내 청소

○ 소요예산액 : 350,000천원(개소당 약14,000천원)

□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공원내의 수목 및 각종시설물 등 연중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하는 사업임.

○ 운동과 산책 등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공원이용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수준 등 향상으로 보다 질 높은 공원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공원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음.

○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 민간위탁대상 사업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24개소(근린    공원 5, 어린이 공원 19)로서 각종 수목 전정 등 유지관리 업무와    공원 내 시설물(벤치, 파고라, 그네, 시소 등)보수 및 전기시설물    관리, 공원 내 환경미화작업 등이며

- 추진방법은 2006년부터 사업비를 지원(350,000천원, 개소당     약 14,000천원 예상)하고 집행결과 관리감독 및 정산과 주민불편    사항등 사전 점검을 통해 유지 보수하는 것임.

○ 앞으로 택지개발(운정, 교하)지구 및 산업단지 등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공원수와 향후 공원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공원 내 전기시설물(공원등, 분전함등, 배선등)은 조경업체에서 수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어떻게 계약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공원관리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시설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위탁관리에 대한 모집공고로 위탁기간 및 자격요건, 심사기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체결 등 세부적인 계획과 절차에 따른 준비는 물론 민간위탁기간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및 결정, 감독강화, 예산확보 등 신중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