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4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법정 최고액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도로무단점용의 발생을 억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함.

□ 주요골자

○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20만원→300만원)       (안 제3조)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도로법이 개정되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상 상행위 및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시민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 깨끗한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개정조례임.

○ 안제3조의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당초 도로법제86조의2(과태료)제1항 중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2004. 1. 20 개정공포    (2004. 7. 21 시행)되어 조례의 상한금액을 “20만원”에서 “300만원”    으로 반영․조정하는 것이며

-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위주의 행정에서 처벌위주의 행정으로    강화하여 도로구역 내 노점행위 및 노상적치 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나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과태료만     인상할 경우 단속공무원과 노점상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과태료부과기준

구 분	산 정 방 법	과 태 료
도로무단 점용면적별	1. 3.3㎡ 이하 2. 3.3㎡초과- 6.6㎡ 이하 3. 6.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매 1㎡마다 100,000원씩 추가(단, 초과면적의 소수점이하는 올려서 환산함)	200,000원 400,000원 500,000원 ～ 3,000,000원

- 과태료부과절차

도로구역 내 도로무단점용 행위제한 → 노점상 발생시 도로구역 내

점유부분 조사검토 → 개별법 관련규정 확인 → 점유면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 제출건수는 없었으며 시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개정조례 입법취지를

고려,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개정에 따른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