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4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불법    표시한자 및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입간판 불법표시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연면적(1㎡미만) :  8만원～19만원  ⇒ 19만원

○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연면적 2㎡미만) : 25만원～39만원  ⇒ 39만원

○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연면적 3㎡미만) : 45만원～79만원  ⇒ 79만원

○ 그 밖에 지역․장소에 설치(연면적 1㎡미만) :  5만원～ 9만원  ⇒  9만원

○ 그 밖에 지역․장소에 설치(연면적 2㎡미만) : 15만원～29만원  ⇒ 29만원

○ 그 밖에 지역․장소에 설치(연면적 3㎡미만) : 35만원～49만원  ⇒ 49만원

나. 현수막 불법표시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면  적 3㎡미만) :  5만원～ 9만원  ⇒  9만원

○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면  적 5㎡미만) : 13만원～19만원  ⇒ 19만원

○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면  적10㎡미만) : 25만원～45만원  ⇒ 49만원

○ 지주․지정게시대의 경우(연면적 3㎡미만) :  5만원～ 9만원  ⇒  9만원

○ 지주․지정게시대의 경우(연면적 5㎡미만) : 13만원～19만원  ⇒ 19만원

○ 지주․지정게시대의 경우(연면적10㎡미만) : 25만원～45만원  ⇒ 49만원

○ 그 밖의 종류 현수막의 경우(면  적 3㎡미만) :  5만원～ 9만원  ⇒  9만원

○ 그 밖의 종류 현수막의 경우(면  적 5㎡미만) : 12만원～18만원  ⇒ 19만원

○ 그 밖의 종류 현수막의 경우(면  적10㎡미만) : 25만원～45만원  ⇒ 49만원

다. 벽보 불법표시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 일반 광고내용: 장당10천원～25천원 ⇒ 장당25천원

○ 법 제5조제2항 광고내용 : 장당15천원～30천원 ⇒ 장당30천원

라. 전단 불법표시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 일반 광고내용 : 장당5천원～15천원 ⇒ 장당15천원

○ 법 제5조제2항 광고내용 : 장당15천원～30천원 ⇒ 장당30천원

마.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25만원～100만원 ⇒          29만원～100만원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불법 표시한자 및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급격한 발전과 대규모 개발 등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되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운동 전개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금액이 낮아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입간판 : 기존 8만원-300만원, 변경 19만원-300만원

- 현수막 : 기존 5만원-300만원, 변경  9만원-300만원

- 벽  보 : 기존 10천원-30천원, 변경 25천원-30천원

- 전  단 : 기존 5천원-30천원, 변경 15천원-30천원

- 교육 미이수 : 기존 25만원-100만원, 변경 29만원-100만원

○ 참고적으로 2005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 유동광고물 : 145,390개(현수막 12,499/ 입간판 3,182/ 차량이용                 광고 4/ 에어바운드 85/ 벽보전단 121,530/ 기타 8,090)

- 고정광고물 : 1,841개(가로간판 47/ 돌출간판 123/ 지주간판 1,653/                 세로간판 2/ 옥상간판 5/ 기타 11)

○ 도시환경의 변화 및 입법 예고 시 주민의견 제출건수는 없었으나 현재 광고업소는 143개 업소이며, 현수막 걸이대 및 게시판은 각각 77개와 87개로서 2005년도 과태료부과 징수 실적 및 불법광고물 민간단체 참여 실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