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4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민간위탁동의안

□ 제안이유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은 본청과 읍면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단순 반복적인 사업으로 도시화에 따라 관리대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신설을 제외한 유지관리 성격의 보수공사에 대하여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보수체계 구축으로 민원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민간위탁 대상사업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소모품교체, 등기구파손, 교체, 이설 등

○ 추진방법

․  파 주 시 -  소요 사업비 지원 및 집행결과 감독, 정산

․  수탁기관 -  수요조사 및 유지관리(보수)시행 및 결과 보고

○ 추진일정

․  민간위탁 관리계획의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승인 : 2005. 6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5. 7. 1 ~ 7. 18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2005. 7. 18한

․  수탁기관 적격심사 및 결정 : 2005. 8. 30 (예정)

※ 위․수탁 협약 체결 후‘06년 사업착수 (05년도 연간단가계약추진중)

□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도시개발에 따른 가로등․보안등 설치수량 급증으로 보수처리의 어려움이 발생되어 신설을 제외한 유지관리 성격의 보수 사업은 신속한 보수를 위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하는 것임.

○ 가로등․보안등 12,338동(가로 4,767/ 보안 7,571)의 유지관리 사업은 본청과 읍면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반복적인 시설보수, 소모품교체, 이설 등 단순 사업으로 도시화에 따른 시설증가로 관리대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설을 제외한 유지관리 성격의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보수체계 구축으로 민원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위탁하는 사업임.

○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 민간위탁 대상사업은 소모품 교체, 분전함 교체, 소규모 이설사업    등이며

- 추진방법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집행결과를 관리감독 및 정산을    실시하고 수탁기관에서는 수요조사 및 유지관리(보수)시행과     결과 보고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시설물 점검을 통한 유지

보수하는 것임.

○ 따라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확보 및 민간부문의 전문성활용으로 민원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민간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위탁관리에 대한 모집공고로 위탁기간 및 자격요건, 심사기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등 세부적인 계획과 절차에 따른 준비는 물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및 결정, 감독강화 등 신중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