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의 안 번 호	3-409 관 련		제안년월일 : 2005년 6월 16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신 증 균

1. 수정이유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공포후 6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개정하여 도로무단점용자에게 조례개정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개정함.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개정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