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4. 30.(토) 10:00

제9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정도락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Ⅰ. 예산개요

예산총괄규모

○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11억 55백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157억 97백만원 대비 약 18.1%인 753억 58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18.6%인 590억 68백만원이 늘어난      3,768억 47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16.6%인 162억 89백만원이 증액된      1,143억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05년 제1회 추경안		2005년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491,155,321	100	415,797,286	100	75,358,035	18.1
일반회계	376,847,204	76.6	317,778,832	76.4	59,068,372	18.6
특별회계	114,308,117	23.4	98,018,454	23.6	16,289,663	16.6

세입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753억 58백만원 중

1. 일반회계

0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0억 68백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105억 85백만원  (당초대비 13.7%↑)

▷ 세  외  수  입      158억 32백만원  (당초대비 30.0%↑)

▷ 지 방 교 부 세      185억 53백만원  (당초대비 31.3%↑)

▷ 재 정 보 전 금            50백만원  (당초대비  0.2%↑)

▷ 보    조    금      140억 48백만원  (당초대비 14.2%↑)

등으로써

○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264억 18백만원으로 4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55.3%인 326억 51백만원         임.

【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5년 제1회 추경 예산안(A)	2005년도 당초 예산액(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376,847,204	317,778,832	59,068,372	18,6
지 방 세	87,543,000	76,958,000	10,585,000	13.7
세외수입	68,142,380	52,309,746	15,832,634	36.0
지방교부세	77,837,049	59,284,549	18,552,500	31.3
재정보전금	24,110,000	24,060,000	50,000	0.2
보 조 금	113,164,775	99,116,537	14,048,238	14.2
지 방 채	6,050,000	6,050,000	0	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과 9개 특별회계에 모두 162억 8,955   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35억 6,560만원, 의료보   호 1,110만원, 새마을 1,080만원, 구획정리사업 1,660만원, 주차장관리   3억 9,813만원, 공영개발사업 123억 1,747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651만원, 경영수익사업 546만원이 증액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814만원 감액, 대지보상 9,600만원은 과목을 변경하는 등 당초 예산대비 16.6%에 해당하는 세입금액이 증액되는 것임.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590억 68백만원이 늘어난 3,768억 47백만원으로써 그 기능별 세출내역은

▷ 일반행정비  875억 1백만원으로     89억 90백만원이 증액됐으며

▷ 사회개발비 1,685억 14백만원으로  238억 11백만원이 증액됐고

▷ 경제개발비 1,016억 63백만원으로  251억 20백만원이 증액됐고

▷ 민방위비      12억 60백만원으로    1억 65백만원이 증액됐으며

▷ 지원 및 기타경비 179억 9백만원으로   9억 8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추경예산 기능별 세출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5년 제1회 추경안		2005년 당초예산액		증. 감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계	376,847,204	100	317,778,832	100	59,068,372	18.6
일반행정비	87,500,958	23.2	78,510,816	24.7	8,990,142	11.4
사회개발비	168,513,943	44.7	144,702,803	45.6	23,811,140	16.4
경제개발비	101,663,484	27.0	76,542,957	24.1	25,120,527	32.8
민방위비	1,260,132	0.3	1,095,359	0.3	164,773	15.0
지원및기타경비	17,908,687	4.8	16,926,897	5.3	981,790	5.8

2.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과 8개 특별회계에 162억 8,955만원   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편성내용으로는

▷ 의료보호 특별회계：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27만원이 증액, 예비비에서 11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 새마을소득 사업 특별회계 : 새마을소득사업 민간융자금으로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늘어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1,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감액된 순세계잉여금 1,651만원을 영세민생활융자금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3억 9,813만원과 예비비중 9억 8,947만원을 전환하여 공영 및 임시 주차장 조성과 임차비로 12억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7,153만원 등 주차장 관리에

증액 편성되었음.

▷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 경영수익사업 시설비 5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23억 1,685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123억 1,747만원을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설치비 116억원, 예비비 6억 9,696만원 등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음.

▷ 도시개발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814만원을 교하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음.

▷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ㅇ 영업비용으로 급여 등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5억 17백만원,    정수장 수선 교체비로 3억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ㅇ 자본적 비용으로  응집 1,2호기 동해방지 시설 설치비로 1억원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8건에 21억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시설비 27억 65백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부기변경 하였음

【 특별회계 추경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5년 제1회 추경안	2005년 당초예산액	증․ 감액 (증감율)
합 계	114,308,117	98,018,454	16,289,553(16.6)
상수도사업	46,375,706	42,810,036	3,565,670( 8.3)
주 택 사 업	745,686	745,686	0
의 료 보 호	840,061	828,960	11,101( 1.3)
새마을소득사업	655,491	664,691	10,800(1.7)
구획정리사업	1,456,853	1,440,248	16,605( 9.9)
영세민생활안정	222,989	239,500	△16,511(△ 6.9)
주차장관리	2,904,768	2,506,638	398,130(15.9)
경영수익사업	1,047,535	1,053,000	△5,465(△0.5)
공영개발사업	56,602,190	44,284,715	12,317,475(27.8)
도시개발사업	2,858,918	2,867,060	△8,142(△0.3)
대 지 보 상	597,920	597,920	0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당초 예산대비 18.6% 증액된 규모의 추경예산액 590억 68백만원에 대한 세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 13.7%, 세외수입 36%, 지방교부세 31.3%, 재정보전금 0.2%, 국도비보조금 14.2%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 재원의존도 측면에서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44.7%

( 264억 18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55.3%( 326억 51백만원)가 의존재원임.

2. 세출예산

○ 금번 추경예산 일반회계 590억 68백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분배내역은

▷ 법적․의무적 기준경비：인건비, 부담금, 반환금 등 67억 89백만원

( 11.5%)

▷ 시 자체사업：시청사 환경정비, 통일로-파주간 도로공사, 소하천      정비 등 292억 1백만원(49.5%)

▷ 국. 도비보조 사업

ㅇ 국  비 : 자활근로 사업 등 42건 16억 97백만원 ( 2.9%)

ㅇ 분권교부세 : 경로당 무료 급식 등 28건 17억 86백만원 ( 3%)

ㅇ 도  비 : 마을 사랑방 설치 등 63건 180억 45백만원 ( 30.5%)

▷ 특별교부세 사업 ：신산우회도로 개설 공사 등 2건 15억원 ( 2.5%)

▷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 : 내수면 치어방류 사업 50백만원(0.1%)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에 489억 31   백만원(82.8%)을 투자하고 일반행정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 101억   37백만원(17.2%)을 편성하였음.

○ 따라서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대부분 시에서 계획된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등과 일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그러나 금번 추경안에는 2/4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105건, 분권 교부세 사업 28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 1건, 특별교부세 사업 2건, 자체사업 88건 등 약 224건에 달하는

각종 사업이 계획되여 있는데 조속한 사업집행과 효과적인 업무

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 사업예산의 경우 본예산 책정시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실시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책정한 후 사업을 실시하여 부득이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각부서의 예산요구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특별회계

1. 세입예산

상수도사업인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 구획정리사업,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 경영수익

사업,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8개 특별 회계에 당초예산

대비 16.6%에 달하는 162억 8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 세출예산

특별회계별로 새마을 소득사업,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설치비,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및 정수장 수선 교체비 등 회계목적 사업비와 예비비 등에 배분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Ⅲ.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 금일 상정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상임위원회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00건에 000천원을 일부 삭감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수정안]

1. 수정이유

○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산출근거가 부적정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을 삭감하고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전액 감하였으며

○ 둘째, 특히 지난 제86회 임시회의시 상정된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었던 금산리 민요전승관 신축건이 삭제되었으나 금번 2005년도 예산안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용역비를 제외한 시비 일부를 삭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세출예산 삭감내용은 모두 4건에 436,954천원으로

<기획관리실 :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96쪽, 공단예산서 33쪽

-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 20,054,137천원 중 86,956천원 부분감액

<총무국 >  213, 224, 225쪽

- 청사노면 정리 및 아스콘 포장비 ⇒ 199,998천원 전액 감액

-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부지비 ⇒ 3억 95백만원중 시비예산 197,500천                                        원 중 147,500천원 부분 감액

-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부대비 ⇒  5백만원 중   2,500천원 부분 감액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

1. 수정이유

○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과다, 중복 계상된 사업예산과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 사업비를 삭감 조정 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세출예산 삭감내용은 모두 9건에 541,500천원으로

<사회산업국>  333, 345쪽

- 슬로우푸드 포장재 ⇒ 3백만원  전액 감액

-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비 ⇒ 2억 2천만원 중 35백만원 부분 감액

-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설치비 ⇒ 2억원 중 25백만원 부분 감액

<건설국>  377, 755쪽

- 재해위험지구 정비(두지지구) ⇒ 7억 74백만원 중 2억 17백만원

부분 감액

- 금촌소방. 파출소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 1억 5천만원 전액 감액

- 금촌 소방. 파출소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대비 ⇒ 1,500천원

전액 감액

<수도환경사업소>

-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대행비 ⇒ 7억 2천만원 중 2천만원

부분 감액

- 제2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 ⇒ 9천만원 중 3천만원 부분 감액

-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시설보완 및 정비 ⇒ 6천만원 전액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