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5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1년에 2회 개최로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못하여 기능이 유사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하도록 하여 위원회수를 줄이고,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위원회는 기능을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항, 제30조의3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파주시 투자심사 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하도록 하여

1년에 1, 2회 불규칙 개최에 따른 비능률성의 기존 위원회를 실질적 운영으로 위원회수를 줄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등 원상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5.16, 1998.7.16, 2002.11.29>

1. 시·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 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 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2 이상의 시·도가 투·융자하는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