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6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2005년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파주시 시세감면조례상의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허가에 의하여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감면확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감면조례상의 조문 정비

나. 집값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주거 안정 및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며,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주택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전용면적 85㎡ 및 149㎡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 하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

다. 행정자치부의 허가에 의거 농업소득세가 5년간 과세 중단됨에 따라 감면조례상 농업소득세 관련조항 삭제(안 제13조)

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7조)

마. 향교재산법의 규정에 의거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하며,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함(안 제27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감면확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내용으로는

-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건축물을 건축물 및 재산세로, 감면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함.

○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감면 확대 사항으로

- 집값 안정화 및 주택공급기반 마련과 서민주거안정 및 민간 임대 주택과의 형평성 도모를 위한 전용면적 85㎡ 및 149㎡이하의 임대목적의 공공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도록 하였음.

- 행정자치부의 허가에 의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간 과세중단에 따른 조문을 삭제함.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향교재산의 소유재산 감면 확대를 위하여 향교재단의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임대주택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각 법령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