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6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교육과정이 1개월에서 3개월의 장기간에 걸친 교육으로 전문교육 강사가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의 질 향상

○ 수강생 모집부터 수료까지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의 절약으로 효율적인 행정구현

2. 주요골자

○ 민간위탁 대상사업

▪ 실버정보대학 : 년2회(1회 3개월과정) / 인원 60명(1회 30명)

▪ e-경기인교육 : 년2회(1회 14일과정)  / 인원 40명(1회 20명)

○ 추진방법

▪ 파 주 시 - 소요 사업비 지원, 사업진행 지도점검, 사업결과 평가

▪ 수탁기관 -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생 모집과 출석관리, 예산집행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계획의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승인 : 2005. 5월～6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5. 6월～7월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2005. 7월

▪ 수탁법인 적격심사 및 결정 : 2005. 7월

※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사업 착수

○ 근거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3.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사업의 일환인 55세 이상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정보대학과 마을별 정보화 지도자 양성을 위한 e-경기인 정보화교육으로서,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기간(1～3개월)에 걸친 교육의 필요성으로 다양한 분야와 전문교육 강사가 있는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제3항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수탁기관 선정시 현재의 교육장소 보다는 정보화 교육시설이 전혀 없는 소외계층의 시민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지역적인 안배, 예산(26,800천원)의 집행과정, 재정능력과 교육관련 사업의 운영가능 여부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관계법령 발췌서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