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6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시책중 유사성이 있고 단순 반복적인 사업에 대하여 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방역전문업체등의 방역수행으로 방역의 효율을 높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방역전문업체의 용역수행을 민간위탁

○ 말라리아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현재 4개 방역업체를 확대하여 집중적인 방역활동으로 말라리아 완전퇴치.

○ 자율방역봉사단체인 새마을 협의회를 통하여 13개 읍.면.동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막소독 실시

3.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시책사업의 하나인 방역사업에 대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 및 북한과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말라리아 완전 퇴치를 위하여 민간방역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제3항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방역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업체에 5개읍․면 15개리에 대한 방역실시와 민간자율 방역단 13개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소내 소독전문인력 부족과 전염병 예방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막대한 예산으로 각종 전염병예방 및 말라리아 완전 퇴치목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검증되고, 평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른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준과 방안이 필요하며 위탁사업의 평가체계가 확립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지만 집행부의 원가계산 내역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역봉사단(222,389천원)의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