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과 그소속 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6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발전과 더불어 시청을 찾는 민원인 증가와 인근 상가 차량으로 청사내 주차장이 혼잡하여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현행 부설주차장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시청 주차장에 입차후 3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60분으로  변경하고 방문부서 확인인을 폐지함.(안 제3조7호)

나. 특별한 사유로 60분이 초과된 차량의 경우 초과시간 확인란에 확인을 받는 것을 폐지함.(안 제3조8호)

다. 무료주차요금 시간을 60분으로 하고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하며, 매 20분 초과 마다 500원으로 변경함.(안 별표)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청사내 주차장 운영관리 허점을 이용하여 청사주변 사무실 차량의 상시 주차로 인한 주차난 가중과 주차시간과 무관한 민원확인 요구로 행정력의 낭비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 무료이용 주차시간을 30분에서 60분으로 조정하고 민원확인에 의한 주차료 감면제도를 폐지하며, 평일기준 수입(유료 53%)을 70%로 향상시키고 주차요금의 단위개선(기본요금 1,000원, 20분초과시 마다 500원)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 및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