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6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 필수적인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정원 : 973명 ⇒ 993명(증20명)

․ 집행기관 : 953명 ⇒ 973명(증20명)

․ 의회사무국 : 20명 ⇒ 20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5급	6급	7급	8급	9급	8급	9급	10급
계	20	1	4	5	6	3		1
보건소 과 직제승인 (보건위생과)	12	1	3	4	3			1
사회복지 기능보강 인력	8	-	1	1	3	3

▸ 신규정원 승인내역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보건수준향상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지역보건기구인 보건소의 각종 지역보건사업의 기획과 조정 등 수행과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파주시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금번 정원조정에 따라 파주시의 총정원은 973명에서 993명으로 20명이 증원되어 집행기관정원 953명에서 973명으로 조정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0명으로 변동이 없음.

○ 보건소의 과체계(위생과) 12명의 인력증원은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의 이미지 혁신과 이에 따른 역할의 재정립을 위하여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기능보강인력의 담당체계(8명)의 증원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