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6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일정범위의 기구(1과)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여유기구제 도입과 관련 여유기구의 명칭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본청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를 여유기구로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상의 자율권 확대 및 이에 상응하는 자율관리 시스템의 보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구설치 기준을 초과한 기구(1과)에 대한 여유기구(체육청소년과)의 명칭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여유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여유기구(체육청소년과) 선정과정에 대한 집행부의 적절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