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6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별도 제정하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법률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 함. (안 제1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법률개정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분리제정 되면서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가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를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