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6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별도 제정하면서 청소년기본법의 법률조항이 변경되고 “상담실”이 “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운영요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과 상담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정함.(안 제4조)

나. 운영요원 임용자격과 신규 임용시 연령상한선을 정함.

(안 제5조 별표1)

다. 운영요원의 신분과 정년을 정함.(안 제8조)

라.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과 기능을 정함.

(안 제9조)

마. 상담․검사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수수료를 정함.

(안 제13조 별표2)

바. 운영요원의 복무 불이행 및 품위 손상시 징계에 관하여 정함.

(안 제15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법률개정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청소년 기본법의 법률조항이 변경되었음.

○ “상담실”이 “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침을 반영하는 등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