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6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청사 환경미화의 수준과 직원들의 쾌적한 사무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업무의 일부를 전문위탁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구분	청소범위 및 내용
현 운영	A(남1) : 청사외곽청소, 본관․신관 남자 화장실8개소 B(여1) :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본관 여자화장실 3개소 본관 복도․계단 C(여1) : 신관 여자화장실 4개소, 신관 복도․계단 차고동 남․여화장실 2개소 D(여1) : 시정정보센터 남․여화장실 2개소, 민원실 홀, 별관 남․여화장실 7개소, 복도․계단
민 간 위탁시 청소구역	용역 업체	- 본관 및 신관 남․여 화장실 15개소 - 본관 및 신관의 복도․계단 -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내부 청소 및 카펫타일 전문청소 - 대회의실 등 회의실 3개소 청소 - 본관 및 신관 사무실 내부 및 쓰레기청소, 바닥타일 전문 청소 - 본관 외벽 청소(외벽 유리창 포함)
	기존 청소인력	A(남1) : 청사외곽청소, 외부계단청소 B(여1) : 민원실 홀 및 민원봉사과외 1개과 내부 청소, 남녀화장실 2개소 C(여1) : 민원실 2층 도시과외 3개과 내부청소, 남녀화장실 2개소, 차고동 재난안전과외2개과 내부청소, 남녀화장실 2개소 D(여1) : 별관 남녀화장실 7개소 및 과 사무실 내부청소 ※ ’06. 7. 1이후 2명(남1,여1)감축

○ 추진방법

․ 파 주 시 - 소요사업비 확보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수탁기관 - 청소용역계약에 의거 시행 및 정산

○ 추진내역 및 일정

․ 2005. 04월중 : 위탁계획 수립

․ 2005. 06월중 : 민간위탁사업 의회 동의안 제출

․ 2006. 01월중 :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적격심사

․ 2006. 01월중 : 민간위탁 사업 착수

․ 2006. 07월중 : 위탁사업 범위 추가(퇴직1명, 업무전환 1명)

3.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파주시청사 청소업무를 기존의 환경관리체계(기능직 1명, 상용직 3명 등 총 4명)의 인원과 연간 9천 7백만원의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청사환경의 수준과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의 사무환경 향상을 위하여 청소업무의 일부를 전문민간 업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때는 자치사무는 파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제3항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단순시설 관리업무인 청사환경 관리업무의 일부(본관 및 신관)를 민간전문 업체에 위탁을 실시하여 건물내외를 항상 청결하고 밝은 환경을 유지하며, 각종 시설물과 비품등의 장기보호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청소작업을 보다 기술적․조직적․경제적으로 수행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청사관리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하고 일반적인 업무로서 전문기관 위탁시 그 관리의 질과 투자되는 비용이 현행보다 유리할 경우는 실행되야 된다고 판단됨.

○ 그러나 시청사의 일부만 위탁관리 하므로서 기존의 인력에 대한 비용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의 중복, 현행 청사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인력에 대한 향후 감축계획 및 위탁에서 제외된 청사(3개동)에 대한 위탁운영계획 수립 등, 그리고 2006년 1월부터 청사환경관리를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집행부의 원가계산 자료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청사의 질적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발췌서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