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2004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  회  산  업  국

목         차

【기업지원과 소관】

Ⅰ. 기 본 현 황

1. 인력현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분장사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일반현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Ⅱ.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활성화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고용창출을 위한 종합실업대책 적극추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농축산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사무분장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주요현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Ⅱ.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정주기반 조성과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고품질 파주쌀 생산대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친환경농업 육성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농축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유통구조 개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 구축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구제역등 해외악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축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구조 개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사료자급률 제고를 위한 부존자원 개발이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임진강변 어촌자원 관광화를 통한 소득증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산림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분장사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주요현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Ⅱ. 2004 주요업무추진실적

1. 산림사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산림보호사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녹지공원사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Ⅲ. 현안사업

1. 산머루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기업지원과  소관

【 기업지원과 소관 】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계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7	26	1	1	6	6	9	8	7	8	4	3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지역경제담당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 ∙중소유통업 관리 ∙저축 및 금융지원업무 ∙계량기 관리 ∙공산품 관리 및 부정경쟁업무 ∙방문․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관리
기업육성담당	∙기업유치 ∙중소기업육성 및 운전자금 지원 ∙광산, 공예산업 관리
공 업 담 당	∙공장설립 인․허가 및 관리 ∙공장등록 시스템 운영 ∙지방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관리
에너지관리담당	∙석유판매업, 전기, 승강기 관리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관리 ∙에너지 일반, 도시가스
노사지원담당	∙노정업무, 고용촉진, 직업소개소 관리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랑의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
교류협력담당	∙해외시장개척,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해외상설 판매전시장 설치운영 ∙주한미군 ∙국제교류협력

3. 일반현황

□ 제조업체 일반현황

○ 규모별 현황

계		대 기 업		중 기 업		소 기 업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1,805	30,459	2	2,210	82	7,225	1,721	21,024

○ 업종별 종업원수

구 분	계	음 식 료 품	섬 유 의 복	목 재	종 이 펄 프	화 학	비금속 광 물	조 립 금 속	기 타
업체수	1,805	238	102	27	248	81	63	241	805
종업원수	30,459	3,661	2,259	386	4,710	796	1,083	3,293	14,271

○ 대기업 현황(제조업 : 종업원 300인 이상, 자본금 80억 이상기업)

회 사 명	대표자	소재지	면 적(㎡)			종업원	등록일	비고
			용지면적	제조시설	부대시설
ASE 코리아(주)	맹상진	문발산업단지 (교하읍문발리)	97,275	35,701	14,964	1,710	‘97.9.11
한국시그 네틱스(주)	이광원	탄현면 법흥리	62,094	23,463	6,995	500	‘97.6.13

□ 노동단체 일반현황

○ 노동조합현황

구 분 계	전국화학 노동조합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전국금속 노동조합	전국택시 노동조합	전국식품 산업노동 조 합	전국민주 택시노동 조 합	전국출판 노동조합	기타
21	1	4	4	2	3	1	2	4

○ 노동단체 현황                            (단위 : 개, 노조 : 명)

구분	총 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단위노조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파주시	21	1,337	373	16	1,233	360	2	21	0	3	83	13

□ 가스공급시설현황

계	액 화 석 유 가 스					고 압 가 스
	충전 시설	판매 시설	집단 공급	저장 시설	용품 제조	충전 시설	저장 시설	판매 업소	용기 제조	일반 제조	특정 설비	냉동 제조
77	4	29	2	3	2	5	2	6	1	1	4	18

□ 도시가스공급현황

공 급 시 설				공 급 세 대 수
본 관	공급관	정압기	밸브박스	계	영업용	업무용	산업용	공동주택	단독주택
73.4km	58.1km	21개소	193개소	35,555	399	518	41	31,204	3,393

Ⅱ.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 운영인원 : 11명

○ 물가오름세 심리차단을 위한 가격감시활동 전개 : 월 2회 72개품목

○ 설 대비 성수품 중점관리 가격감시활동 : 설 연휴전 일주일간 24개품목

○ 물가안정 캠페인 참가 : 2회 22명

□ 물가안정을 위한 합동지도단속반 운영

○ 단 속 반 : 1개반 8명(행정 5, 경찰 1, 세무 1, 소비자단체 1)

○ 단속내용 : 가격표시제 미이행, 계량위반, 원산지 미표시 등

○ 단속실적 : 점검 60업소, 위반 4업소(행정처분)

□ 물가안정시책 홍보강화로 건전 소비생활 유도

○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전단 배포(1,000장), 캠페인 전개(2회 75명)

○ 지역물가 및 통일로변 주유소 유류가격동향 홈페이지 게재(월 2회)

○ 시민실천․상인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1회)

○ 전광판(항시) 및 유선방송 홍보(1회)

□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대한주부클럽파주시지부/5백만원)

○ 소비자에게 필요한 지식정보 홈페이지 및 푸른파주 게재(7회)

○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이동소비자 상담실 운영(2회 191건)

○ 노인계층 소비자피해 예방교육(6월 현재 : 1회 40명)

※ 6월～10월중 각 읍면동 노인정 순회교육 추진

2.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 금촌시장 공중화장실 개축

○ 위    치 : 금촌동 315-1번지

○ 규    모 : 지상2층 99㎡(1층 화장실,  2층 주민사랑방)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4. 4월～10월

○ 추진상황 : 설계 및 건축협의 완료

○ 향후계획 : 2004.10.30 공사준공예정

□ 파주시장 전천후 시설공사

○ 위    치 : 파주읍 파주리 453번지 일원

○ 사 업 량 : 전천후시설 보수 L=73m, H=4.5, 하수도정비 73m

○ 사 업 비 : 132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2월～7월

○ 추진상황 : 2004. 5.24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04. 7.10 준공예정

3.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 기업 CI개발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고유브랜드 개발 지원으로 기업이미지 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

○ 지원업체 : 20개업체(6개업체 선정)

○ 추진기관 : 파주시․신흥대학․참여기업체

○ 예산확보액 : 30백만원

○ 지 원 액 : 업체당 1,500천원(업체부담 300천원)

○ 지원내용 :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로고제작(심볼, 깃발, 봉투, 명함등 활용)

□ 중소기업 파주시 운전자금 지원

○ 중소기업의 취약한 자금난 해소로 안정된 기업경영여건 조성

○ 목 표 액 : 1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환기간 : 업체자율(1년～4년)

○ 지원금리 : 연리 4.25%～5.5%(변동금리)

○ 지원시기 : 수시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지원실적 : 16업체 3,610백만원

□ 중소기업 ISO인증지원

○ 국제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업체 : 10개 업체

○ 사 업 비 : 30백만원

▪보 조 금 : 업체당 3백만원

∙업체부담 : 2백만원(업체에서 인증심사 비용 별도 납부)

○ 산학협찬 : 한국항공대학교

□ 중소기업제품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 지원

○ 중소기업의 취약한 홍보, 마케팅 능력을 지원하여 기업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제고

○ 지원업체 : 120개 업체 이내(1개 업체 1페이지)

○ 제작언어 : 국문, 영어, 중국어

○ 제작규격 : 220mm × 150mm

○ 제작수량 : 2,000부

○ 배 부 처 : 국내무역관, 주한상공회의소, 국내상공회의소, 시장개척단,

지방자치단체 등

4.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활성화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운영

○ 해외시장 진출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통하여 수출           시장개척

○ 파견계획 : 년4회(중남미, 베트남, 러시아, 남아시아 지역)

○ 파견업체 : 30개업체

○ 지원사항 : 전시상담장 임차료, 통역비등 공동경비 전액과 항공료 50% 보조

〈2004년 파견실적〉

○ 1차 파견업체 : 3개업체

∙파견지역 : 중남미(칠레, 브라질, 멕시코)

∙실    적 : 상담 4,106만달러, 계약 406.5만달러

○ 2차 파견업체 : 10개업체

∙파견지역 :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5.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 호주 투웜바시와의 교류 추진

○ 자매결연 체결시 합의된 구체적 사항 추진

▪대학생(성인) 어학연수(2004. 6.29～7.25, 남퀸스랜드 대학, 15명)

▪중․고교생 어학연수(2004. 7.25～8.14, 남퀸스랜드 대학, 30명)

□ 중국 금주시와의 교류 추진

○ 교류확대 3개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추진

▪교환공무원 상호파견 근무

- 파주시 교환공무원 금주시 파견 : 2003. 8. 7～8. 6 (총무과 김희정)

- 금주시 교환공무원 파주시 파견 : 2003. 8.18～2004.10.19

▪학생 홈스테이단 상호 파견

- 기  간 : 2004. 7.30～8. 9

- 인  원 : 파주시 학생 16명, 금주시 학생 16명

▪특산품 교환전시․판매

- 금주시 상호전시판매장 설치에 따른 현지확인 및 실무협의

6. 고용창출을 위한 종합실업대책 적극 추진

□ 고용촉진훈련 실시

○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통한 기능인력 육성

▪기    간 : 2004. 3. 2～12.31

▪모집직종 : 인터넷, 사무자동화, 패션디자인,전산세무회계,전자기기,

컴퓨터응용기계,특수용접 등

▪목표인원 : 34명

▪입소인원 : 28명(훈련중 25, 조기취업 1,중도탈락 1, 수료 1)

▪사 업 비 : 46,437 천원(국비 39,297  도비 3,570  시비 3,570)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 실시

○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현장경험을 통한 지방

행정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지방행정 이해 및 참여의 계기 조성

▪사업기간 : 2004. 1. 1～2004.12.31

▪연수대상 : 1974. 1. 1～1986.12.31사이 출생자로 대학재학생 및 휴학생

▪목표인원 : 년 75명

▪배치인원 : 하계방학연수생(108명)

▪연수장소 : 실과소 및 읍면동

▪연수시간 : 1일4시간(09:00～13:00, 13:00～17:00), 주5일(월～금)

▪연수수당 : 월 30만원(의정부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 추진현황

○ 공공근로사업의 수리․정비팀인 기동단을 통하여 우리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택,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공공시설물등의 개보수

○ 사 업 비 : 11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참여인원 : 1일 평균 11명

○ 추진실적

▪저소득층주택 : 63개소

□ 공공근로사업 추진

○ 사업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예 산 액 :  897,103천원(국비:221,269 도비:318,219 시비:357,615)

○ 참여인원 : 년 10,722명(1일 평균 100명)

○ 추진실적 : 정보화사업외 3개분야

▪정보화 사업 : 주민전산교육외 23개사업

▪생산성 사업 : 사랑의 보금자리외 1개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 주민자치센터운영외 14개사업

▪환경정비사업 : 문화유적 및 관광지관리외 1개사업

7.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

□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도모

○ 공급가구 : 2,898가구(총계 : 35,555가구)

○ 투자배관 및 투자액 : 17.6km(본관 9.0km, 공급관 8.6km), 5,042백만원

○ 2004년도 공급지역 : 헤이리아트밸리 인근, 교하현대아파트, 법흥리

유승아파트, 통일동산 인근, 금촌2택지, 검산동 105-2호 인근, 문산리

44-10번지 인근, 조리동문모닝빌아파트, 야당리 178번지 인근, 파주수급

기지, 파주출판문화단지외 기타 소규모공사

□ 저소득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

○ 대상가구 : 자활보호가구, 실업가구, 산비탈 또는 벽․오지가구,

기타 일시적 생활곤란 가구 등 저소득층 가구

○ 2003년 지원실적 : 469세대 30,168천원

○ 2004년 지원계획 : 555세대 35,702천원

□ 유사 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품질검사 실시

○ 검사대상 : 석유판매업소 121개업소(주유소 76, 일반판매소 45)

○ 검사방법 : 경기도․석유품질검사소와 수시 합동점검

○ 검사실적 : 검사 482업소, 적발 3업소(행정조치 완료)

농축산과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Ⅰ. 기 본 현 황

1. 인력현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농촌지도사
정 원	현 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7	25	1	1	5	5	12	11	5	2	1	3	3	3

2 분장사무

업 무 구 분	분 장 사 무 내 용
농정담당	․농림사업예산신청 ▪ 농업인대상 ․농림사업평가, 농어업소득사업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보육비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농로포장, 국유재산관리
축산담당	․축종별 경쟁력강화대책 수립 및 시행 ․초지 및 사료관리 ․축산물 유통 ․가축개량 ․축산재해 ․축산업등록제 ․친환경축산직불제 ․축산사업발굴 및 추진
농지관리담당	․농지전용 인허가․협의 및 사후관리 ․농업진흥지역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 농지불법행위 ․농지취득증명 발급(금촌동)
축산환경 담 당	․가축소독, 예방접종 및 가축사후관리 ․동물병원, 수의사, 약품도매상 인․허가 및 관리 ․축산분뇨처리, 수산업무 관리 ․유기동물 보호관리운영
유통담당	․양곡관리, 추곡수매, 농업재해, 농기계임대사업 ․고품질쌀생산 및 유통업무, 경쟁력강화사업 ․농산물수출, 저온저장고, 농산물원산지단속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논농업직불제

3. 주요현황

□ 농 어 가  ꠏꠏꠏꠏꠏꠏꠏꠏꠏ 9,559호, 34,151명(경기도의 6.6%)

• 농    가   : 9,419호    33,865명

• 어    가   :   140호      286명

※ 파주시 가구 82,207호의 11.6%, 인구 237,341명의 14.3% (경기도 4.9%)

□ 경지면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529ha(경기도의 7%)

• 전  4,154ha (28%)           • 답  10,375ha (72%)

• 호당 면적 : 1.54ha(전 0.44, 답 1.10) - 경기도 1.44ha

□ 특용작물 재배

○버 섯						76호 10.48ha

• 느타리 : 30농가 2.1ha     • 표  고 : 44농가 7.99ha

• 양송이 :  1농가 0.03ha    • 새송이 :  1농가 0.36ha

○화 훼						179호 80.94ha

• 절화류 : 143농가 57.0ha   • 분화류 : 21농가 17.6ha

• 구근류 :  10농가 6.14ha   • 화목류 :  5농가 0.20ha

○인 삼						264호 250ha

□ 농기계 보관창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5개소 20,754㎡

(참여농가 734호)

□ 농산물 저온저장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0개소 7,299㎡

□ 농기계 보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6,932대

○ 경운기 5,838대        ○ 트랙터 2,601대         ○ 콤바인   980대

○ 이앙기 3,311대        ○ 건조기 1,129대         ○ 기  타 3,073대

□ 축    산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07호 2,606천두(경기도의 9.0%)

• 한․육우 : 340호   7천두   • 젖  소 : 390호   18천두

• 돼    지 : 259호 152천두   • 가금류 : 275호 2,372천두

• 기    타 : 743호  57천두(사슴, 염소, 개 등)

□ 축산물가공업체

• 식육판매업 : 215개소      • 식육부산물판매업 : 3개소

• 우유판매업 :  19개소      • 축산물운반업 : 14개소

• 축산물가공업 : 35개소     • 축산물작업장 : 2개소

□ 수    산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6척 17개소(경기도의 4.4%)

• 어    선 : 96척         • 양(어)식장 :  17개소(낚시터 24개소)

□ 농업진흥지역							( 단위 : ha )
용 도 구역별	합 계	농 지 면 적							비농지
		소 계	답		전	과수원		기타농지
농업진흥구역	13,337.6	12,749.7	9,325.2		3,375.2	1.8		47.5	587.9
진흥구역	12,408.7	11,870.0	8,838.9		3,001.1	0.1		29.9	538.7
보호구역	928.9	879.7	486.3		374.1	1.7		17.6	49.2

□ 농지전용							(단위 : 건/ha)
구 분	합계	‘92～’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건 수	11,731	6,114		825	900	995		996	779	1,122
면 적	1,863.4	789.5		108.7	200.5	108.3		99.4	115.6	441.4

Ⅱ.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정주기반 조성과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 고향의 정취를 느낄수 있는 농촌다움을 갖춘 정주기반 조성

○ 사업계획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 조리읍 장곡리 연결도로공사 : 2.25km 1,143백만원

- 파평면 금파리 복지회관 보수공사외 5개사업 : 559백만원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 25.26km/2,526백만원

∘농로포장지 대기차선 설치사업 : 13개사업 / 91백만원

∘장단콩 전시관 건립사업 : 건축면적 300평 / 1,900백만원

- 전시실 200평, 판매장 50평, 창고 및 기계실 50평

∘슬로우푸드체험장 조성사업 : 체험장 40평, 1개소, 136백만원

○ 추진실적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 조리읍 : 장곡리 연결도로공사 (공정 30%)

- 파평면 : 금파리 복지회관 보수공사외 5개소 (공정 35%)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 18.96km 완료 (75%)

∘농로포장지 대기차선 설치사업 : 9개소 완료 (70%)

∘장단콩 전시관 건립사업 : 추진 (30%)

-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 일상감사 및 건축 인허가 추진

∘슬로우푸드체험장 조성사업 : 착공 (공정 50%)

□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 사업계획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 : 39명 / 1인당 교육비 175만원 지원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 16명 / 1,377백만원 융자지원(연리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2003년 이월사업  8명 / 27.5백만원

- 2004년 신규사업 13명 / 30.5백만원

∘파주시 농업인대상 시상 : 3명 / 3백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 23명 / 16.6백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354명 / 307백만원

∘영유아자녀 보육비 지원 : 125명 / 160백만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 9,559호, 34,151명

- 읍면지역 거주 농업인 : 보험료의 30% 경감

- 동지역 거주 농업인 : 보험료의 8% 경감

○ 추진실적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 : 39명 입교

(농협대학 35명, 한국농업전문대학 2명, 한경대학 2명)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 16명 선정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2003년도 이월사업 : 8명 사업추진중 (90%)

- 2004년도 신규사업 : 13명 계약완료 (30%)

∘농가도우미지원사업 : 23명 (5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328명 / 143백만원 (50%)

∘영유아자녀 보육비 지원 : 125명 / 160백만원 (50%)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 통보 : 9,291농가(읍면 8,834, 동 457)

2. 고품질 파주쌀 생산대책

□ 고품질 파주쌀 생산추진 및 홍보 마케팅으로 이미지 제고

○ 사업계획

∘지력증진사업

- 토양개량제 공급 : 7,498톤 / 506백만원

- 가축분뇨 자원화로 농촌환경 보존 및 지력향상도모

∘오리농법 : 36농가 / 30.8ha

- 파주시 :  25농가 / 13.2ha / 22.6백만원

- 농가자체 : 11농가 / 17.6ha

∘왕우렁이 농법 : 57농가 / 62.3ha / 40백만원(농업기술센터)

∘쌀겨농법 :  8농가 / 6ha / 20백만원(농업기술센터)

∘활성탄(목초액)을 이용한 고품질 쌀 생산  : 330ha

- 파주시 : 149ha / 246백만원(시→교하농협)

- 농  협 : 181ha / 266백만원(농협→183농가)

∘파주쌀 판매를 위한 TV 홍보 /220백만원

․광고제작용역 1식/ 100백만원

․TV 광고료 / 120백만원

○ 추진실적

∘지력증진사업 추진 (87%)

- 토양개량제 공급 : 6,780톤

∘오리농법지원 : 30.8ha (100%)

∘왕우렁이 농법 : 62.3ha (100%)

∘쌀겨농법 :  6ha (100%)

∘활성탄(목초액) 살포 : 330ha (100%)

∘파주쌀 판매를 위한 TV 홍보 : 업체선정 완료(제작중)

3. 친환경농업 육성

□ 토양과 수질을 보전하고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농산물생산체제 전환

○ 사업계획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 38농가 / 10,000포 / 30백만원

∘환경인증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 3개품목 / 18백만원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지원 : 15농가 / 50,000매 / 50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 55농가 / 6.7백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 7,152ha / 3,593백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 28ha / 18.7백만원

∘친환경 농업지구(장파리) 조성 : 1개소 / 180백만원

○ 추진실적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  38농가 (100%)

∘환경인증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 3품목 시안물 완성(80%)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지원 : 10농가 (70%)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 22농가 (40%)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 7,440농가 7,472ha 대상자 선정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 24농가 26.82ha 대상자 선정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 군부대 협의중 (공정 20%)

4. 농축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 농업시설의 현대화 및 지역특성을 살린 명품단지 육성

○ 사업계획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계속사업) : 24개분야 / 735백만원

- 채소 : 저온저장고, 포그시설 등 7개사업

- 과수 : 덕시설, 관수시설 등 4개사업

- 화훼 : 난방시설현대화, 양액재배시설 등 개보수 10개사업

- 특작 : 수송차량등 3개사업

∘판문점(대성동) 영농시설 현대화 : 7개분야 / 1,200백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10개소 / 88.5백만원

○ 추진실적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공정율 40%)

- 채소 : 저온저장고, 포그시설 등 7개사업

- 과수 : 덕시설, 관수시설 등 4개사업

- 화훼 : 난방시설현대화, 양액재배시설 등 개보수 10개사업

- 특작 : 저온수송차량 1개사업 완료

∘판문점 영농시설 현대화 사업 : 착공 (40%)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5개소 완료 (50%)

5.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유통구조 개선

□ 직거래 활성화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유통구조 개선

○ 사업계획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정비로 산지직거래 활성화 도모

: 35개소 / 113.8백만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23농가 / 20백만원

․대상 : 택배비 실적이 연간 50만원 이상인 농가․생산단체

∘파주쌀 판매 확대를 위한 선박비 지원 / 2,000포(20㎏) / 4백만원

∘농특산물 쇼핑몰(파주팜)운영 : 40종  18농가 / 16백만원

․농특산물 쇼핑몰 홍보물 제작

․농특산물 쇼핑몰 홍보물 디자인 개발(로고 및 캐릭터)

○ 추진실적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정비로 산지직거래 활성화 도모

: 35개소 사업완료(100%)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23농가 (30%)

∘파주쌀 판매 확대를 위한 선박비 지원 : 400포(20kg) (20%)

∘농특산물 쇼핑몰(파주팜)운영 : 40종  18농가

․농특산물 쇼핑몰 홍보물 제작 (50%)

․농특산물 쇼핑몰 홍보물 디자인 개발(로고 및 캐릭터) : 완료

□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 사업계획

∘농산물 속포장재 지원 : 5개소 /100,000매 / 35백만원

대 상 자		세부사업내용	품목	재배면적 (ha)	비고
조 직 명	대표자
풀하나영농조합법인	양승호	OPP외 4종	상추외 30개	3
파주시설원예작목회	홍영달	띠지	대파	18.7
청솔작목반	이명진	띠지	부추	8.3
교하부추작목회	김선규	띠지	부추	9.3
파팽영농조합법인	박성덕	PS용기	새송이버섯	0.35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 4개소 / 32.8백만원

농가명(작목반)	수출품목	사업량	비고
파주배작목반	배	10,000매
적성화훼작목반	국화	18,495매
한구농장	포인세티아	2,000매
홍이농장	시클라멘	2,000매

∘농촌체험 그린투어사업 추진 : 10회 / 4.8백만원

∘대도시 백화점 농산물판매 도우미 지원 : 5명 / 10일 / 2.5백만원

○ 추진실적

∘농산물 속포장재 지원 : 5개소 (추진 40%)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 4개소 (추진 40%)

∘농촌체험 그린투어사업 추진 : 6회 / 2.5백만원

6.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 구축

□ 고품질 파주특산한우, 돼지고기 등 수출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브랜드 개발 및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

○ 사업계획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 550두 / 5.5백만원

∘파주 한우 명품화 사업 : 2,343두 / 53.6백만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 15개소 / 15백만원

∘우량모돈 갱신사업 : 3,950두 / 395백만원

∘돼지인공수정센터 우량종돈 입식 지원 : 20두 / 20백만원

∘이유자돈 대용유급이 시스템 지원 : 42개소 / 136.5백만원

∘양봉농가 자동 채밀기 지원 : 50대 / 70백만원

○ 추진실적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 446두 / 4.4백만원

∘파주 한우 명품화 사업 : 파주축협 주관 추진(30%)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설 지원 : 11개소 11백만원

∘우량모돈 갱신사업 : 54두 / 5.4백만원

∘돼지인공수정센터 우량종돈 입식 : 10두 / 10백만원

∘이유자돈 대용유급이 시스템 지원 : 대상자 선정(30%)

∘양봉농가 자동 채밀기 지원 : 대상자 선정(30%)

□ 환경친화적인 축산환경 기반 구축

○ 사업계획

∘젖소능력 검정사업 : 5,800두 / 53백만원

∘낙농전문도우미(헬퍼) 지원사업 : 225농가 / 81백만원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 : 7개소 / 95백만원

∘개별농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 6농가 / 72백만원

∘축산환경개선 사업(발효촉진제) : 58,000두 / 145백만원

∘축산환경개선 사업(톱밥지원) : 241농가 / 60백만원

∘스키로더 지원 : 21대 / 210백만원

∘가축분뇨 액비운반 살포장비 지원 : 1개소 / 60백만원

∘축산환기시스템 지원 : 100대 / 45.5백만원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 : 44농가 214백만원

○ 추진실적

∘젖소능력 검정사업 : 5,276두 / 15백만원(분기별)

∘낙농전문도우미(헬퍼) 지원사업 : 157농가 / 20백만원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 : 대상자 선정 (30%)

∘개별농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 3농가 (50%)

∘축산환경개선 사업(톱밥지원) : 241농가 확정 (30%)

∘가축분뇨액비화 시설 발효촉진제 지원 : (20%)

∘스키로더 지원 : 5대 / 50백만원 (25%)

∘축산환기시스템 지원 : 대상자 선정 30%)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 : 44농가 선정, 이행실태 점검(분기별)

7. 구제역등 해외악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 구제역, 돼지콜레라, 가금인풀루엔자등 해외악성 전염병방역 및 예방접종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

○ 사업계획

∘“가축일제소독의 날” 운영 : 년 34회

∘가축방역 협의회 개최 : 2회 / 5.6백만원

∘농가 자율방역 지원을 위한 소독약품 공급 : 100백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 16개반/ 52백만원

∘양축농가 질병차단 소독시설 설치 : 120농가/317백만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 150두 / 22.5백만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 : 21,000개 / 21백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 101,580두 / 101백만원

○ 추진실적

∘“가축일제소독의 날” 운영 : 22회

∘가축방역 협의회 개최 : 2회 / 5.6백만원

∘농가 자율방역 지원을 위한 소독약품 공급 : 추진중 (50%)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 16개반 지원 완료 (100%)

∘양축농가 질병차단 소독시설 설치 : 118농가 완료 (100%)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 34두 (22%)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 : 상반기분 10,200개 완료 (50%)

∘광견병 예방접종 : 55,100두 (90%)

8. 축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구조 개선

□ 지역브랜드화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소비자 지향적인 선진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 사업계획

∘우수축산물 홍보 및 시식회 : 1회 / 5백만원

∘브랜드 축산물 포장개선사업 : 6개소 / 100백만원

∘우수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11월 예정) : 1회 / 5백만원

∘유전자 분석을 통한 축산물검사 : 20회 / 2.5백만원

○ 추진실적

∘우수축산물 홍보 및 시식회 : 3회 실시

∘브랜드 축산물 포장개선사업 : 1개소 완료(공정 30%)

∘유전자 분석을 통한 축산물검사 : 10점(공정 50%)

9. 사료자급률 제고를 위한 부존자원 개발이용

□ 축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로

생산원가절감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계획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8개소 / 166.6백만원

∘생볏짚 사일레지 장비 보급 : 1개소 / 32백만원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노후장비 대체지원 : 4개소 / 10백만원

○ 추진실적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4개소 29백만원 (50%)

∘생볏짚 사일레지 장비 보급 : 1개소 추진중 (40%)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노후장비 대체지원 : 1개소 완료(25%)

10. 임진강변 어촌자원 관광화를 통한 소득증대

□ 임진강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육성하면서 관광자원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계획

∘내수면 병영․어촌체험단지 조성 : 1개소 / 570백만원

∘어족자원조성 치어방류사업 : 460천미 / 185백만원

∘임진강인공산란․서식장설치 : 10개소 / 50백만원

∘황복 종묘생산비 지원 : 60백만원

∘황복부화장 시설개선 : 1사업 / 50백만원

∘담수어 양식장 시설사업 : 1사업 / 50백만원

∘양어장 가온시설사업 : 2개소 / 30백만원

∘담수어 첨단 양식장 조성 : 1개소 / 800백만원

∘양어장 수질개선사업 : 1개소 / 50백만원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설치 : 150백만원

∘수산물등 수송차량 지원사업 : 1대 / 10백만원

∘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 : 2개소 / 48백만원

○ 추진실적

∘내수면 병영․어촌체험단지 조성 : 인허가 신청중 (20%)

∘어족자원조성 치어방류사업 : 460천미 / 185백만원 완료 (100%)

∘황복 종묘생산비 지원 : 500천미 방류 / 60백만원 완료 (100%)

∘황복부화장 시설개선 : 계약완료 (20%)

∘담수어 양식장 시설사업 : 인허가 신청중 (20%)

∘양어장 가온시설사업 : 착공 (30%)

∘담수어 첨단 양식장 조성 : 착공 (30%)

∘양어장 수질개선사업 : 착공 (30%)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설치 : 설계완료, 군협의중 (20%)

∘수산물등 수송차량 지원사업 : 1대 완료 (100%)

∘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 : 대상자 선정완료 (20%)

산 림 과  소 관

【 산 림 과 소 관 】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계		5급		6급		7급		8～9급		청원경찰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4	14	1	1	3	3	6	4	2	4	2	2

2. 분장사무

담당	분 장 사 무	비고
산림	◦ 조림 및 육림사업, 보전임지전용허가, 청내문서, 비밀문서 ◦ 산림입지조사, 입목벌채 및 굴취허가, 산지이용구분조사, 충무계획, ◦ 과예산 및 회계관리, ,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육성 ◦ 보안림 관리, 산촌종합개발사업
보호	◦ 산불방지종합대책 및 재난관리, 임도시설관리, 공유림관리, 사법 ◦ 산림보호 및 지도단속, 공익근무요원관리, 산지정화지도단속 ◦ 산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사법, 소송수행,
녹지 공원	◦ 휴양림조성, 꽃길조성, 풍수해종합대책, 공원조성 및 어린이공원 관리 ◦ 사방지관리, 산림욕장조성 및 관리, 통일로 조경 위탁관리 ◦ 산림병해충방제 및 예찰지도,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보호수관리 ◦ 자유로녹지대 관리, 도시공원 관리, 시설녹지관리 ◦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공원점용허가, 통계업무

Ⅱ. 2004주요업무추진실적

1. 산림사업

□ 조림사업

[단위 : ha, 천원]

사업명	사업량	위 치	사 업 비					사업 기간	추진 실적 (%)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136		380,472	198,929	45,323	107,149	29,071
경제수	94	법원 삼방 59외19	182,299	102,075	16,045	37,438	26,741	‘04.2.～4.	100
수원함양	5	광탄 신산 78-10	18,501	12,938	1,669	3,894	-	‘04.2.～4.	100
큰나무	6	광탄 신산 27-1외2	23,396	414	6,475	16,507	-	‘04.2.～4.	100
상수리용기묘	5	광탄 창만 78-10	23,253	16,264	1,398	3,261	2,330	‘04.5.～9.	10
조림예정지풀베기	10	광탄 창만 78-10외1	3,634	2,544	327	763	-	‘04.6.～7.	50
조림지산물수집	6	광탄 신산 27-1외2	3,357	1,678	504	1,175	-	‘04.2.～4.	100
공익조림	10	문산제방도로외3	126,032	63,016	18,905	44,111	-	‘04.2.～4.	100

□ 조림수종별 면적

[단위 : ha]

사업명	조림 면적	수 종 별
		소계	잣나무	리기다	전나무	느티 나무	물푸레	상수리	자작 나무	고로쇠	이팝 나무	기타
계	120	120	31	2	2	2	25	10	25	13	10	-
경제수조림	99	99	25	2	2	2	25	5	25	13	-	-
수원함양	5	5	-	-	-	-	-	5	-	-	-	-
큰나무	6	6	6	-	-	-	-	-	-	-	-	-
공익	10	10	-	-	-	-	-	-	-	-	10	-

□ 조림 수종별 식재본수

[단위 : ha]

사업명	식재 본수	수 종 별
		소계	잣나무	리기다	전나무	느티 나무	물푸레	상수리	자작 나무	고로쇠	이팝 나무	기타
계	346	346	84	6	6	6	75	50	75	39	5	-
경제수조림	307	307	75	6	6	6	75	25	75	39	-	-
수원함양	25	25	-	-	-	-	-	25	-	-	-	-
큰나무	9	9	9	-	-	-	-	-	-	-	-	-
공익	5	5	-	-	-	-	-	-	-	-	5	-

□ 육림사업

[단위 : ha, 천원]

사업명	사업량	위치	사 업 비					사업 기간	추진 실적 (%)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1,107		646,626	323,313	77,595	181,055	64,663
풀베기	318	법원 삼방 산54-3외56	127,000	63,500	15,240	35,560	12,700	‘04.7. ～8.	시기미도래
덩굴제거(신규)	100	법원 갈곡 산2외24	33,541	16,771	4,025	9,391	3,354	‘04.3. ～9.	100
덩굴제거(보완)	100	〃	14,315	7,158	1,718	4,008	1,432	‘04.3. ～9.	100
어린나무가꾸기	50	미정	41,600	20,800	4,992	11,648	4,160	10월 하순	시기미도래
간벌	200	법원 금곡 산68-1외78	174,444	87,222	20,933	48,844	17,444	‘04.5. ～11.	56
천연림보육	339	법원 법원 산91외80	255,726	127,862	30,687	71,604	25,573	‘04.7. ～12	시기미도래

□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추진

○ 위치 및 사업량 : 1개소(산머루 농원)

○ 사 업 비 : 40,000천원

(국8,000  도4,000  시4,000  자부담16,000  융자8,000)

○ 사업기간 : 2004. 3. ～ 2004. 9. 30.

○ 추진실적

∙ 2004. 2. 17 : 2004년도 농림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04. 3.  1 : 보조금결정통보

∙ 2004. 5.    : 보조금변경통보

□ 산머루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 사업대상 : 적성면 객현1리 산머루 작목반

○ 사 업 량 : 1개소/20,253평

○ 사 업 비 : 1,336,750천원

(국534,700  도133,675  시133,675  자부담534,700)

○ 사업기간 : 2004.  3 ～ 2004. 11. 30

○ 추진실적

∙ 2004. 2. 17 : 2004년도 농림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04. 5. 15 : 2004년도 농림사업대상자 보조금 결정 변경통보                       (대상자:27명)

∙ 2004. 6.현재 : 80%공정을 기하고 있음

□ 표고현대화 시설사업 추진

○ 사업대상 : 적성면 객현1리

사업대상자		사업량(㎡)	사업비
계	4명	7,424	235,000
탄현면 낙하리 212	송영수	2,408	52,991
파주읍 파주리 379-2	김지호	2,408	52,991
파평면 금파리 48-28	김준기	2,408	52,990
법원읍 대능리산80	정재화	200	76,028

○ 사 업 량 : 7,424㎡(2,245평)

○ 사 업 비 : 235,000천원

(국47,000  도23,500  시23,500  자부담94,000  융자47,000)

○ 사업기간 : 2004.  3 ～ 2004. 11. 30

○ 추진실적

∙ 2004. 2. 17 : 2004년도 농림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04. 5.    : 2004년도 농림사업대상자 보조금 결정 변경통보

∙ 2004. 6.현재 : 80%추진중

□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추진(밤, 표고)

< 밤 >

○ 사업대상 : 탄현면 금산리 이창무

○ 사 업 량 : 50㎡(15평)

○ 사 업 비 : 59,642천원

(국11,929  도5,964  시5,964  자부담23,857  융자11,928)

○ 사업기간 : 2004.  3 ～ 2004. 11. 30

< 표고 >

○ 사업대상 : 적성면 객현리 김정대

○ 사 업 량 : 110㎡(33평)

○ 사 업 비 : 132,758천원

(국26,551  도13,276  시13,276  자부담53,103  융자26,552)

○ 사업기간 : 2004.  3 ～ 2004. 11. 30

○ 추진실적

∙ 2004. 2. 17 : 2004년도 농림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04. 5.    : 2004년도 농림사업대상자 보조금 결정 변경통보

∙ 2004. 6.현재 : 추진중

□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

○ 사업대상 : 2농가

○ 사 업 량 : 4ha

○ 사 업 비 : 19,000천원(국비15,200  도비1,900  시비1,900)

○ 사업기간 : 2004.  3 ～ 2004. 11. 30

○ 추진실적

∙ 사업대상자 선정 : 2농가

2. 산림보호사업

□ 임도구조개량사업

○ 위    치 : 광탄면 기산리 산150-10(‘90, ‘91, ‘92임도)

○ 사 업 량 : 8km

○ 사 업 비 : 295,200천원(국비262,400  도비16,400  시비16,400)

○ 사업기간 : 2004. 4. ～ 2004. 11.

○ 추진실적

∙ 2004. 4.    : 설계용역

∙ 2004. 5. 11 : 일상감사 결과, 설계변경요청

∙ 2004. 6.    : 설계변경회신 및 설계변경검토의뢰

□ 임도보수 사업추진

○ 위    치 : 법원읍 금곡리 산14

○ 사 업 량 : 3km

○ 사 업 비 : 12,150천원(국비10,800  도비675  시비675)

○ 사업기간 : 2004. 5. ～ 2004. 11.

○ 추진실적

∙ 2004. 5.  7 : 설계의뢰

3. 녹지공원사업

□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 위   치

∙ 가로수 식재       : 탄현면 금산리 구간외 4개소

∙ 자투리 소공원     : 파주읍 봉서산 약수터 주변외 4개소

∙ 녹지기본계획 용역 : 파주시 전지역

○ 사업량

∙ 가로수 식재       : 5개소 / 1,387주(산벚나무)

∙ 자투리 소공원     : 5개소 / 6,100㎡

∙ 녹지기본계획용역  : 1식

○ 사업비             : 827,000천원(도248,100  시578,900)

∙ 가로수 식재       : 327,000천원(도 98,100  시228,900)

∙ 자투리 소공원     : 300,000천원(도 90,000  시210,000)

∙ 녹지기본계획용역  : 200,000천원(도 60,000  시140,000)

○ 사업기간 : 2004. 1. ～ 2004. 12.

○ 추진실적

< 가로수 식재 >

∙2004. 4.    : 계약

∙2004. 5.    : 준공

< 자투리소공원조성>

∙2004. 4. 13. : 소공원조성 대상지 선정

∙2004. 4. 17. : 공원조성 사업비 읍면출장소 예산배정

< 녹지기본계획용역 >

∙2004. 4. 13. : 녹지기본계획용역 설계완료

∙2004. 6.  3. : 제1회 추경예산 과목조정(시설비⇒연구개발비)

□ 우리꽃길 조성

○ 위  치 : 통일로 및 자유로

○ 사업량

∙ 야생화  식재 : 감국 외 23종 22,340본

∙ 1년초 꽃식재 : 맨드라미 외 5종 31,018본

∙ 푯        말 : 50개

○ 사업비 : 71,429천원(국 35,714 도 10,714 시 25,001)

○ 추진실적

∙ 2004. 4.    : 계약 및 착공

∙ 2004. 6.  4 : 준공

□ 민․군․관 협력사업

○ 위  치 : 1사단 전차대대, 9사단 28연대

○ 사업량 : 3,500㎡(1,060평)

○ 사업비 : 250,000천원(전액 도비)

○ 추진실적

∙ 2004. 3. 30. : 사업 대상지조사(제2청사합동)

∙ 2004. 2. 20. : 사업설계 완료

∙ 2004. 6.  3. : 과목조정(시설비⇒ 인건비 및 재료비)

∙ 2004. 6.  4. : 초화류 구입비 읍면출장소 재배정

□ 학교숲 조성사업

○ 대상학교 :봉일천중학교, 천현초등학교, 신산초등학교

○ 사업비 : 300,000천원(도비150,000   시비150,000)

○ 사업 내용

○ 추진실적

∙ 2004. 3. 10. : 실시설계 계약

∙ 2004. 4. 14. : 실시설계 납품

∙ 2004. 5. 14. : 계약의뢰

□ 산림욕장 조성사업

○ 위    치 :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산24-1번지 일원

○ 사 업 량 : 등산로 15km개설 종합안내사인외 시설물11종

○ 사 업 비 : 200,000천원(시책추진보전금)

∙ 실시설계용역 :  23,425천원

∙ 산림욕장공사 : 176,575천원

○ 사업기간 : 2004. 2. ～ 2004. 12.

○ 추진실적

∙ 2004. 2. 12. : 산림욕장 실시설계용역 계약

∙ 2004. 4.    : 산림욕장 실시설계 일상감사 완료

∙ 2004. 5.    : 산림욕장 실시설계 납품

□ 통일로 및 문화유적지 녹지관리공사

○ 위  치 : 통일로, 자운서원, 윤관장군묘, 허준묘, 반구정, 임진각

○ 사업량 : 5개소(211,794㎡)

○ 사업비 : 300,000천원(전액시비)

○ 추진실적

∙설계완료

∙2004. 4. 26. : 계약 및 착공

∙2004. 6.현재 : 사업중

□ 산림병해충 방제

○ 산림병충해방제 대책본부설치운영

∙ 설치운영근거 : 산림청훈령 제740호(산림병충해 방제요령 제4조)

∙ 운영기간 : 2004. 6. 1. ～ 8. 31.(3개월간)

∙ 설치장소

- 시  청 : 파주시청 산림과

- 읍면동 : 산업담당(산림관련)

○ 사업량

∙ 지효성방제 : 100ha(솔나방, 흰불나방, 잣나무넓적잎벌레)

∙ 속효성방제 : 490ha(오리나무잎벌레, 개나리잎벌레)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 70ha(리기다소나무 임지 위생간벌)

○ 사업비 : 33,967천원(국60,984  도17,704  시55,279)

○ 방제기간 : 2004. 5. 15. ～ 10. 31.

○ 추진방법

∙지효성 및 속효성 지상방제 ⇒ 인부사역 방제

∙푸사리움가지마름병 : 리기다소나무 조림지의 패해도 “경” 임분에

대하여 위생간벌

○ 추진실적

병해충별	계획(ha)	실적(ha)	비 고
계	660	164	25%
푸사리움가지마름병	70
지상방제(흰불나방)	100
기타해충	490	164	33%

Ⅲ. 현안사업

1. 산머루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2004년도 농림사업비가 확정되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교부결정 통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액[2004년도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이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가 감액됨에 대상 농가가 감액된 자부담만큼 증액 부담하게 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업개요

○ 대상농가 : 27농가, 20,253평

※ 지원기준 : 평당66,000원

○ 사 업 비

∙당초 : 1,585,750천원(국634,700  도158,675  시158,675  자부담634,700)

∙변경 : 1,336,750천원(국534,700  도133,675  시133,675  자부담634,700)

∙감액 :   150,000천원(국100,000  도 25,000  시 25,000)

□ 추진사항

○ 2004년 2월 17일 농림사업 대상자를 평당 28,690원을 지원기준

으로 해당농가에 통보하여 사업을 추진

∙ 농가수 : 34농가 / 사업량 : 55,300평 / 사업비 : 1,586,750천원

○ 2004년 4월 30일 국비가 감액되어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액 변경내시(지원기준 평당66천원으로 통보)

○ 2004년 5월 15일 농림사업 대상자를 평당 66천원을 지원기준

으로 변경 확정 해당 농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중임(공정80%)

∙ 농가수 : 27농가 / 사업량 : 20,253평 / 사업비 : 1,336,750천원

□ 추진상 문제점

○ 2004년 2월 17일 당초 사업비가 확정되어 농림사업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여 해당 농가가 사업을 추진하던 중

○ 2004년 4월 30일 경기도로부터 국․도비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액

변경으로 사업비 150,000천원(국100,000  도25,000  시25,000)이

감액되어 감액된 자부담금에 대하여 크게는 20,481천원과 적게는

1,450천원을 농가에 부담하게 되어 해당 농가에서는 큰 어려움

을 겪고 있고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팽배되어

있음.

※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심의시

시의원의 집중 질의가 있었음.

□ 건의 및 대책

○ 변경 내시 감액된 150,000천원(국100,000  도25,000  시25,000)중

125,000천원(국100,000  도25,000)을 도에 추가 지원건의하고

○ 국․도비 지원 불가시는 시비로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함

※ 그동안 예산 확보 조치사항 ※

□ 경기도 산림녹지과에 보고하여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겠다는 회시 통보

□ 경기도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청(임산물이용과)에 보고하여 타시도     불용분을 파악 최대한 조치토록 한다는 회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