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14일 (목)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안

□ 제안이유

○ 주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화유적지 관람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문화재 주변 정비와 시설투자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현실화 하고

○ 황희선생 유적지의 기부채납에 따라 관람료의 추가 징수를 위하여

종전의 「자운서원관람료징수조례」를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로 제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관람료 징수 대상 문화재는 자운서원 및 황희선생유적지로 함(안 제2조)

나. 관람료 징수는 대인, 소인, 군인 및 경찰로 구분하며 단체는 대인 30인

이상, 소인 10인 이상으로 함(안 제4조)

다. 관람료 면제는 6세 미만 및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과 모범자원봉사자,

공무수행 출입자 등으로 명시 함안 제7조)

라.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를 규정함(안 제11조)

마.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2005.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문화유적지 관람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문하재 주변정비 및 시설투자 등 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우리설정에 맞게 현실화 함은 물론

○  황희선생유적지 기부채납에 따라 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종전의 “자운서원관람료징수조례”를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로 새로이 제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현실여건을 감안 하였음.

○  안 2조(적용범위)는 관람료의 징수대상을 자운서원과 황희선생유적지로 정하였으며 안제3조(공개시간)는 하절기(09:00-18:00) 및 동절기(09:00-17:00)로 구분 탄력적으로 조정 하였음.

○  안제4조(관람료징수)의 경우 관람료는 대인, 소인 및 군인․경찰로 구분하였으며 단체는 대인 30인 이상, 소인 10인 이상으로 징수하고 요금은

- 자운서원은 대인 1,000원, 소인 및 군인․경찰은 500원 이며

- 황희선생유적지는 대인 500원, 소인 및 군인․경찰은 300원으로    정하였으나

- 문화재관람료의 타시군 사례와 문화재청에서 규정된 요금과     비교시 과다하지 않은지 신중한 검토와 우리시 기준은 어떻게     정하였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7조 관람료면제는 6세미만 및 65세 미만 및 65세 이상 소인, 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장애인, 모범자원봉사자등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안 제11조(위탁관리)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관리 운영토록 규정함.

○  안 제13조(손해배상 등)는 관람자가 시설물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경우 배상 또는 변상토록 명시하였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2005. 5. 23)에서 군인 및 경찰은 소인요금을 적용토록 수정가결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시(‘05. 6. 10-6. 30)시 주민의견 제출건수는 없었고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적으로 문화재 관리 실태는

- 자운서원 : 2000. 1. 1 -2010. 12. 31(11년)까지 파주문화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 황희선생 유적지 : 파주시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 2004. 7.5-2006. 7. 4(2년)까지 위탁관리    하고 있음.

자운서원 및 황희선생 유적지 시설 현황

자 운 서 원	황희선생 유적지
․ 율곡 기념관 ․ 자운서원 ․ 자운서원 묘정비 ․ 이이선생 묘 ․ 신사임당 묘 ․ 이이선생 신도비 ․ 주차장 ․ 화장실(2동)	․ 방촌기념관 ․ 반구정 ․ 앙지대 ․ 황희선생 명당 ․ 월헌사 ․ 주차장 ․ 화장실(1동)

자운서원 입장객 및 수입현황(2004. 12월 기준)

년도	인 원	금 액(원)	비 고
2000	69,069	43,196,500
2001	71,206	44,924,300
2002	62,285	37,995,100
2003	64,685	40,437,200
2004	58,470	38,13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