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현황

□ 기구 ------------------------------- 5개과  25담당

					도 시 건 설 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5담당			7담당				4담당				4담당				5담당

□ 정원 및 현원

구 분	계	3～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별정직	비고
정 원	111	1	5	25	31	20	7	21	1
현 원	104	1	5	25	24	12	14	22	1
결 원	▽7				▽7	▽8	7	1

과 별	구 분	계	3～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비고
도시 계획과	정 원	20	1	1	5	7	4	2
	현 원	20	1	1	5	4	4	5		근무지 지정포함
	결 원					▽3		3
도시 관리과	정 원	29		1	7	6	5	-	10
	현 원	27		1	7	4	1	3	11
	결 원	▽2				▽2	▽4	3	1
건축과	정 원	17		1	4	8	3	1
	현 원	16		1	4	7	2	1	1
	결 원	▽1				▽1	▽1		1
도로 교통과	정 원	19		1	4	5	5	1	3
	현 원	19		1	4	5	5	2	2
	결 원							1	▽1
재난안전관리과	정 원	26		1	5	5	3	3	8	별정직1
	현 원	22		1	5	4	-	3	8	별정직1
	결 원	▽4				▽1	▽3

□ 분 장 사 무

【도시계획과】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도시계획담당	▪도시기본․도시관리계획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미군공여지 관리업무 ▪토지적성평가 수립 및 운용 / 수치지형도 제작 및 운용 ▪도시계획통계 / 온천개발 /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 ▪서무일반, 예산, 회계
도시개발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 ▪제1,2종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의 변경․결정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협의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구역 지정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계획 / 통일동산 토지이용관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지역개발담당	▪통일촌 토지융자금 관리 ▪민북개발사업 / 접경지역 지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 새마을시설물 관리 ▪수복마을 조성사업
개발민원담당	▪불법개발행위단속 ▪개발행위허가
건설행정담당	▪국유재산 관리 ▪민사 및 행정소송 수행 ▪전문건설업등록관련 업무

【도시관리과】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가로시설관리	▪도로표지판 정비 및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지역안내판, 종합안내판등 관리 ▪보도 및 경계석 설치 ․ 관리 ▪노점상 단속 ▪서무, 회계
광고물 1	▪옥외광고물 종합대책 수립 ▪시책사업 추진 ▪불법광고물 지도단속(문산,파주,법원,파평,적성,금촌2동) ▪옥외광고물 인허가 ▪옥외광고업자 관리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행정처분)
광고물 2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특정지구 지정운영관리 ▪옥외광고물 지도단속(교하,조리,월롱,탄현,광탄,금촌1동)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행정처분) ▪시설물관리(현수막걸이대, 벽보게시판)
주차관리 1	▪주차장 확충사업 및 관리 / ▪부설주차장 관리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교하,금촌1동,금촌2동) ▪주정차과태료 체납자 압류(해제) 등록 ▪주정차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주정차과태료 수입일계표 작성 / ▪이의신청 처리
주차관리 2	▪불법주정차 단속계획 수립 ▪주요도로 CCTV확충 및 관리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문산,조리,광탄) ▪이의신청 처리 /▪교통지도 봉사단체 관리 ▪무인방치 자동차 처리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
도로보수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도로손궤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도로유지 보수 /▪교량개보수 및 유지관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과적차량 단속 ▪접도구역내 공작물설치 허가 / ▪도로점용(굴착)허가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 허가 / ▪수로원감독 ▪법정도로보수 및 관리(소송+체불용지 포함) ▪비법정도로 관리 /▪도로공작물 설치 허가 및 개축허가
현장처리 기동대	▪주민생활불편사항 처리 / ▪가로․보안등 보수 ▪시민생활관련 현장 즉결 민원업무 ▪기타 사고위험요인 예찰 제거 등 기동순찰 업무

【건축과】

담 당 별	분 장 업 무
건 축	▪건축과서무․회계 /▪실무종합심의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 승인 / ▪공장총량제관리 및 도로대장관리 ▪건축통계 / ▪건축 조례 제․개정 ▪지방건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관리 / ▪수해주택관리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공사현장 지도점검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자 지정
공동주택 관 리	▪공동주택 관리 및 종합계획수립 ▪국민주택 융자금 및 택지매입융자금 관리 ▪임대주택 매각 및 분양전환
건축지도	▪불법건축물 정비계획수립․지도단속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설건축물 허가 / ▪수임건축물 지도점검

【도로교통과】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도로건설담당	▪도로건설 공사 감독 및 소송수행 (군도, 농어촌도, 도시계획도로, 군훈련도로, 위탁사업등)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업무 ▪서무, 예산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설계자문위원회운영
교통정책담당	▪광역교통대책수립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및 지도단속 ▪화물자동차 인허가 및 지도단속 ▪여객(버스, 택시, 전세버스등)인허가 및 지도단속 ▪유류보조금지원 및 재정지원 / ▪충무계획수립
교통시설담당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추진 ▪교통운영개선관련사업종합계획수립 (TSM) ▪교통신호등 관리 및 설치
차량등록담당	▪자동차압류 및 해제 ▪의무보험(대인,대물)부과 및 자동차검사(점검)안내 ▪자동차 및 건걸기계 관리(신규,말소,이전,변경)

【재난안전관리과】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재난관리 담 당	▪재난 종합상황 관리 및 상황실 운영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복구지원 담 당	▪여름철 상황관리기간 재난대책 ▪배수펌프장 운영 및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재해위험시설지구 지정 및 복구계획 수립
지역협력 담 당	▪유관기관 협력 및 자원봉사자 육성 ▪안전문화 홍보 및방재교육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재난대책본부 운영
민방위 담당	▪민방위 계획수립 및 인력동원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 및 민방위 시설관리
하천관리 담 당	▪하천 유지관리 및 개수공사 ▪국가하천 및 하천편입용지 보상 ▪골재채취허가 및 소송수행

Ⅱ.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도시계획과 소관 】

도시기본계획수립

○ 21세기 국토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도시발전 방향제시 및 토지의

수요․지표설정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파주시 행정구역(672.56㎢)

○ 목표연도 : 2016년 → 2025년 / ○ 계획인구 : 40만인 → 87만인

○ 사업기간 : 2003. 5 ～ 2005. 12

○ 사 업 비 : 총  621백만원 (시 621)

▪ 기 투 자   347백만원

∙2005년      274백만원

□ 그간의 추진실적

○ ’05.  3. 28 : 주민공청회 실시

○ ’05.  4. 27 : 의회의견청취

○ ’05.  5. 26 : 도시기본계획(안) 경기도 진달

□ 향후 추진계획

○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현지 실사 보완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인구증가요인 등 치밀한 검토로 적극대응하여 건설교통부

승인추진

도시관리계획수립

○ 우리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파주시 전 행정구역(672.56㎢)

○ 목표년도 : 2015년 (기준년으로부터 10년)

○ 수립방향

┌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기반시설계획 재조정

├ 관리지역 세분화(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결정

├ 불합리한 보전목적의 용도(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재조정

├ 개발용지(산업단지 등) 수요예측 반영

└ 기타 행정기관 관련법에 의한 협의 등

○ 사 업 비 : 1,463백만원

○ 용역기간 : 2005. 4. 27 ～ 2006. 1. 1

□ 그간의 추진실적

○ ’05.  4. 27 : 계약체결

○ ’05.  5. 11 : 착수보고회

○ ’05.  5. 30 : 세부지침(안) 마련 및 기초조사(토지적성평가(1차) 확인 등)

□ 향후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

┏ 1단계 :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9월)

┗ 2단계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승인(12월)

※ 국토계획법 부칙 제8조에 의거 2005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기한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

토지적성평가

○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토지의 물리적․

입지적 특성 등을 평가하여

○ 관리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 개발의

가능여부 등 토지이용계획에 활용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도모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기    간 : 2003.  5. 2 ～ 2005.  7.

○ 사 업 비 : 917백만원 (국 111, 시 806)

○ 용역업체 : 국토연구원

□ 그간의 추진실적

○ ’03.  5.  2 : 계약 및 착공

○ ’04. 12. 20 : 수치지형도 및 기초도면 구축완료

○ ’05.  3. 17 : 토지적성평가 지표설정

○ ’05.  6. 17 : 평가결과(1차) 검증 및 보완

□ 향후 추진계획

○ 기 도출된 적성평가 1차결과와 검증작업으로 보완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최종결과를 제시하고 토지적성평가 관리시스템을 구축

수치지형도(1/1,000) 제작

○ 도시계획의 종합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법정 고시도면 확보와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과 설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 GIS사업과 관련한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수치지형도 196도엽 (A=48.41㎢)

※ 항공측량(74도엽), 지형측량(122도엽), 도면제작(489도엽)

○ 기    간 : 2004.  4. 27. ～ 2005. 10. 25.

○ 사 업 비 : 3,890백만원 (시비)

※ 1차분 : 2,876백만원 / 2차분 : 1,014백만원

○ 용역업체 : 범아ENG, 아세아 항업

□ 추진상항

○ ’04.  4. 27 : 계약 및 착공

○ ’04. 12. 31 : 수준측량

○ ’05.  3. 30 : 지형현황측량

○ ’05.  6. 30 : 정위치 편집

□ 향후 추진계획

○ 제작 성과품에 대한 대한측량협회의 성과심사승인 이후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등에 활용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 민통선 북방지역의 낙후된 생산․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거주민

소득증대 및 정주의욕 고취는 물론 원거리 출입영농인의 영농

환경을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탄현면, 군내면, 진동면 일원

○ 사 업 량 : 총 7개 단위사업 (탄현면 1 군내면 4 진동면 2)

▪ 농로포장 6건 L=9.4㎞  ▪ 간이상수도 개선(관정1공 및 물탱크교체) 1건

○ 사 업 비 : 1,500백만원 (도 750  시 750)

○ 사업기간 : 2005년

□ 그간의 추진실적

○ ’05.  4.    : 공사 착공

○ ’05.  6월 현재 : 준공 4건, 공사 중 2건, 발주 중 1건

□ 향후 추진계획

○ ’05.  8.    : 공사 준공 3건 (전체 완료)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 접경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그간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접경지역 거주민의 소득증대와 정주의욕을 고취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일원 (7개 읍면 11개 마을)

○ 사 업 량 : 총 17개 단위사업

(문산읍 2 법원읍 4 탄현면 1 광탄면 3 파평면 4 적성면 2 군내면 1)

▪ 도로포장 6건  ▪ 배수로정비 6건  ▪ 회관건립 2건  ▪ 기타 3건

○ 사 업 비 : 5,155백만원 (국 3,609  도 1,546)

○ 사업기간 : 2005년

□ 그간의 추진실적

○ ’05.  5.    : 공사 착공

○ ’05.  6월 현재 : 준공 3건, 공사 중 12건, 설계완료 1건, 설계 중 1건,

□ 향후 추진계획

○ ’05.  8.    : 공사 준공 10건

○ ’05. 11.    : 공사 준공 4건 (전체 완료)

※ 3/4분기 미완료사업 4건은 농경지내 용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로 추수 후

공사 시행하여 절대공기로 11월 중 완료

취약지 정비사업

○ 노후․위험 교량을 확장 재가설하여 사고예방은 물론 차량 및

보행자 통행 편익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법원읍, 탄현면, 적성면 일원

○ 사 업 량 : 교량 3개소 확장 재가설

○ 사 업 비 : 380백만원 (전액 시비)

○ 사업기간 : 2005년

□ 그간의 추진실적

○ ’05.  5.    : 공사 착공

○ ’05.  6월 현재 : 공사 중 2건, 발주 중 1건

□ 향후 추진계획

○ ’05.  9.    : 공사 준공 3건 (전체 완료)

금촌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 금촌동 낙후ㆍ취약 지역의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일원

○ 사 업 량 : 총 16개 단위사업(본예산 12건, 1회추경 4건)

▪ 도로포장 8건  ▪ 배수로정비 6건  ▪ 옹벽설치 2건

○ 사 업 비 : 605백만원 (전액 시비)

○ 사업기간 : 2005년

□ 그간의 추진실적

○ ’05.  4.    : 공사 착공(본예산 12건)

○ ’05.  6월 현재 : 공사 준공(본예산 12건)

1회추경 4건(발주 2건, 설계 2건)

□ 향후 추진계획

○ ’05. 11.    : 공사 완료 예정

【도시관리과 소관 】

도시미관 정비사업

○ 『2005 세계평화축전』이 파주시 임진각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어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자유로, 통일로, 파주출판산업정보단지, 헤이리아트밸리

○ 사 업 량 : 3개구간(72.3㎞)

○ 사업기간 : 2005. 5 ～ 2005. 7

○ 사 업 비 : 700백만원 (도비)

○ 사업내용 : 경관디자인 용역, 가로시설물 정비, 불량환경 가림막 설치

불량담장 정비

□ 추진실적

○ ’05.  5. 18 : 경관디자인 용역 발주

○ ’05.  6. 19 : 경관디자인 용역결과 보고회

□ 향후 추진계획

○ 2005 세계평화축전 관련

▪ 가림막시설(4개소), 통일로변 교통시설도색사업등 소규모사업은

6월말 긴급발주하여 7월중 사업완료 예정

▪ 그 외 세계평화축전홍보, 간판정비, 현수막 걸이대정비, 절개지 정비,

옹벽벽화․그래픽, 육교정비, 불량환경 가림시설, 연립간판정비, 행정

안내표시정비, 통일공원 화장실 보수사업은 7월말까지 완료

가로시설 정비사업 추진

○ 도심지내 보행공간확보와 깨끗한 도시이미지정착을 위한 시설

정비와 찾기 쉽고 걷기 편한 거리조성으로 시민편의 증진

□ 가로시설 정비

○ 구    간 : 금촌동 중앙로 (시청앞～역전앞～팜스프링사거리)

○ 사업내용 : 경계석교체 2,677m  보도정비 2,489㎡

○ 사 업 비 : 600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5. 6  ～ 2005. 8

○ 추진사항 : 경계석교체 완료(6월), 노후불량보도정비 (7～8월)

□ 도로표지판 정비

○ 구    간 : 자유로, 지방도, 군도

○ 사업내용 : 문안수정 275개소, 교체19개소

○ 사 업 비 : 618백만원 (도비309, 시비309)

○ 사업기간 : 2005. 6  ～ 2005. 11

○ 추진사항 : 지방도 노선변경 신설 및 문안수정 514개소 7월 완료

경기영어마을, 헤이리 문안표기 77개소 8월 완료

기타 도로표지 규격미달 교체 및 신설 108개소 9월완료

□ 가로등․보안등 정비

○ 사업내용 : 주요도로변 가로보안등 정비 (자유로, 통일로, 359지방도)

○ 사 업 비 : 460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5. 6  ～ 2005. 9

○ 추진사항

▪ 통일로(봉일천～장곡검문소) : 6월 착공, 8월 완료예정

▪ 359지방도 교하교～이마트(2.6km) : 7월 착공,  9월 완료예정

▪ 송촌토파즈 ～ 고양시계간(2.7km) : 7월 착공,  9월 완료예정

도로시설 정비사업 추진

○ 도로의 이용 및 편익증진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로 교통사고      방지, 차량소통 원활,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

□ 동문～금곡간 도로포장 공사

○ 위    치 :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 금곡리간

○ 사 업 량 : L=750m, B=5m

○ 사업기간 : 2005. 4  ～ 2005. 11

○ 사 업 비 : 250백만원(시비) - 1회추경 확보

○ 추진사항 : 설계완료, 7월 착공, 11월 준공 예정

□ 자운서원 진입도로 정비 사업

○ 위    치 :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 자운서원간

○ 사 업 량 : L=1.5㎞, B=2.0m

○ 사업기간 : 2005. 4  ～ 2005. 11

○ 사 업 비 : 920백만원(도비 460, 시비 460) - 1회추경 확보

○ 추진사항 : 설계완료, 7월 공사착공, 11월 공사완료 예정

□ 군방호벽 이설 공사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신산리, 파평면 두포리(3개소)

○ 사 업 량 : L=31m, B=8.4m

○ 사업기간 : 2005. 4  ～ 2005. 11

○ 사 업 비 : 720백만원(시비) - 1회추경 확보

○ 추진사항 : 파평면 두포리 → 설계완료, 7월착공,  11월 준공예정

광탄면 신산리 → 설 계 중, 8월착공,  12월 준공예정

광탄면 창만리 → 설계완료 (예산확보후 추진)

【건 축 과 소 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일제정비

○ 2000년도 이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미준공된 건      축물을 조사 사용승인을 받도록 지도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도시 미관 개선과 파주시 건축행정 신뢰를 도모하는데 있음

□ 미준공 현황

계	‘98년 이전	‘99년	2000년	비고
155건	81	54	20

□ 그간의 추진실적

○ 1차정비(2005.5.30) : 현장점검 및 건축주,건축사등 사용승인 지도

계	‘98년 이전	‘99년	2000년	비 고
59건	27	32	-	사용승인

※ 미정비 : 96건

○ 2차정비(2005.6.20) : 건축주에게 사용승인 통보 및 감리자에게 공사 감리 촉구

계	‘98년 이전	‘99년	2000년	비 고
23건	13	10	-	사용승인

※ 1, 2차 정비결과 : 82건 정비(미정비 : 73건)

□ 향후 추진계획

○ 미정비 73건에 대하여

▪ 자금력 부족등 공사중인 건축물은 공사촉구와 사용승인 독려

▪ 미착공 건축물은 착공되도록 지도

※ 실질적인 미착공 건축물은 청문 후 허가 취소

○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건축허가 취소는 최소화 하겠으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도 독려 하겠음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공간 마련

○ 공동주택단지에『사랑의 효친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홀로 사는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의 소외계층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

○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조성

□ 사업개요

○ 설치대상 : 500세대 미만 1세대, 500세대 이상 2세대

※ 권장사항이며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

○ 설치규모 : 1세대당 약 5～14평 (원룸형태)

○ 설치장소 : 아파트 부대시설(관리사무소, 노인정)내에 복합설치

□ 그간의 추진실적(시행:1998년)

○ 확보현황 : 69세대(준공 : 24세대, 공사중 : 45세대)

○ 입    주 : 17세대

○ 미 입 주 :  7세대

▪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예정

▪ 사회복지과에서 입주자 선정 중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등에게 지속적인 홍보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시설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현 황

○ 지원대상 단지

▪ 준공 후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62단지 5,522세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총118단지 39,204세대)

○ 지원대상 시설물

▪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 상․하수도시설(건물내 시설은 제외)

▪ 녹지 및 보안등 시설

▪ 불특정 다수인 사용시설(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주차장,

실외 휴게실 등)

○ 보조금 지원한도

▪ 3천만원 미만 사업 : 사업비의 80%내 지원

▪ 3천만원 이상 사업 : 사업비의 60%내 지원(최고 1억원 까지)

□ 그간 추진상황

○ ’04. 12. 18 :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정

○ ’05.  3. 18 : 공동주택 관리종합계획 수립

※ 2004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5년도 예산 미반영

□ 향후 추진계획

○ 2005년도 1회 추경시 예산 형편상 반영 되지 못함에 따라  200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보조금)를 편성 완급을 감안 년차적 지원 조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농어촌 지역의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 창출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 현 황

○ 농어촌주택개량 : 31동  930백만원

※ 30평기준 동당 3,000만원 융자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9%)

○ 농어촌빈집정비사업 : 10동  4백만원

※ 동당 40만원 보조

□ 그간 추진실적

○ 농어촌 주택개량 : 대상자 선정 31동

▪ 공사 중 : 13동

▪ 군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 : 18동

○ 농어촌 빈집정비

▪ ’05.  3.     : 대상자 선정

▪ ’05.  6. 15  : 자금교부(경기도)

□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가능한 금년내 입주 조치

○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대상자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을 받아 빈집        철거 사업이 차질 없도록 조치

【도로교통과소관 】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

○ 남북교류 거점도시 기능에 부합하는 광역도로망 체계 구축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체계 수립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동서간 남북간 연결도로망 확충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총 계 : 21개노선  28개구간  1,415,589백만원

▪ 군  도 :  4개노선 6개구간  L=21.95km  245,453백만원

- 공사중 : 3개구간 L= 9.55km   108,773.백만원

- 설계중 : 3개구간 L= 12.4km   136,680백만원

※ ‘05년 완료사업 : 2건      계속사업 : 4건

▪ 농어촌도 :  4개노선 7개구간  L= 15.45km  36,026백만원

- 완  료 : 1개구간 L= 0.67km    2,380백만원

- 공사중 : 4개구간 L= 7.78km   21,066백만원

- 설계중 : 2개구간 L= 7.0km    12,580백만원

※ ‘05년 완료사업 : 5건      계속사업 : 2건

▪ 도시계획도로 : 12개구간  L= 5.50km  60,472백만원

- 공사중 : 7개구간 L= 4.09km    51,412백만원

- 보상중 : 3개구간 L= 0.6km      3,606백만원

- 설계중 : 2개구간 L= 0.8km      5,454백만원

※ ‘05년 완료사업 : 7건      계속사업 : 5건

▪ 자전거도로 :  1개노선 2개구간  L= 7.80km   2,400백만원

- 완  료 : 1개구간 L= 4.14km    1,300백만원

- 설계완료 : 1개구간 L= 3.66km    1,100백만원

※ ‘05년 완료사업 : 1건      계속사업 : 1건

▪ 군훈련도로 :  5개구간  L= 15.15km  7,240백만원

- 공사중 : 3개구간 L= 7.15km    3,260백만원

- 설계중 : 2개구간 L= 8.0km     3,980백만원

※ ‘05년 완료사업 : 2건      계속사업 : 5건

대중교통 노선확충 및 서비스 개선

○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불편 완화

○ 마을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 사업개요

○ 버스 노선연장 및 경유 운행

▪ 교하․금촌 등 대단위아파트단지 건설로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버스 노선 확충

▪ 통일동산 개발사업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불편해소

○ 마을버스 재정지원

▪ 마을버스의 경영개선 및 시민교통편의와 서비스 향상

□ 그간의 추진실적

○ 버스 노선변경 인․허가 추진

▪ 노선신설  : 4개 노선

- 5번   : 문산-금승-월롱-금촌택지

- 400번 : 금촌-봉일천-장곡리

- 700번 : 다율-아이파크-주엽역

- 100-3번 : 금신초교-시립도서관-출판단지

▪ 변경 및 연장 : 18개노선(경유지변경,증차,계통분리,기점변경 등)

○ 마을버스 재정지원

▪ 사용유류비 보조

- 10개 업체 28대 총 140백만원(재정지원금 409백만원중 1차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금촌택지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대중교통불편해소 추진

○ 교하지구 대중교통노선 계획 및 운정지구 광역버스 노선 개설추진

○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지원계획 수립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안전시설물(보차도분리, 휀스, 미끄럼방지시설,      각종안전표지판, 노면표시)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사전 예방

□ 사업개요

○ 2004년 이월사업

▪ 사업비 : 2,070백만원 (국비 1,035 도비 517 시비 518)

▪ 사업량 : - 1공구 (덕암․신산․도마산․법원초교)

- 2공구 (문산․삼성․장파․마지․파주․연풍초교)

○ 2005년 사업

▪ 본예산 (탄현초교) : 200백만원  (국비100 도비 50  시비350)

▪ 1회추경(용미초교) : 300백만원  (전액시비)

□ 추진상황

○ 2004년 이월사업

▪ ‘05. 12. 01 : 공사착공

▪ ‘05. 12. 31 : 동절기 공사중지

▪ ‘05. 04. 11 : 공사재착공

▪ ‘05. 05. 04 : 주민협의로 인한 공사중지

▪ ‘05. 06. 14 : 설계변경 및 재착공 의뢰

▪ 현공정 (1공구:70%, 2공구:70%)

※ 전년도는 경찰청에서 자체설계후 각시․군으로 통보하였으나

자체설계 발주지침 통보(‘04. 4월말)

○ 2005년 사업

▪ 탄현초교 : 공사발주(‘05. 06. 21)

▪ 용미초교 : 일상감사 의뢰(‘05. 6. 21)

□ 향후 추진계획

○ 2004년 이월사업 : 2005. 8. 20 사업완료예정

○ 2005년 사업 : - 탄현초교(2005. 9. 20 사업완료예정)

- 용미초교(2005. 10. 30 사업완료예정)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 사전예방대책 추진

○ 재난 안전 시스템 확충과 철저한 수방대책으로 수해 안전 도시 구축

○ 재난 방재시설물 중점관리와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태세 확립

□ 현    황

○ 배수펌프장 : 49개소(시:8 , 간이:18, 농업기반공사:21, 기타:2)

○ 배  수  문 : 384개소(국가하천:150, 지방하천:234)

○ 수방자재

▪ 양수기 246대, PP마대 360,000매, 천막 94개, 비닐 118롤

○ 특정관리대상 : 174개소

교 량	공공시설	가스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유 선 장	기 타
18	16	54	43	3	40

□ 그간의 추진경위

○ ’05. 4. 10 :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 ’05. 4. 20 : ‘05 국가재난대응훈련실시(유관기관 합동훈련)

○ ’05. 5. 13 : 하천․제방분야 및 배수문 점검 384개소

○ ’05. 5. 20 : 재난복구 상호지원 협약체결(고양시 등 5개시군)

○ ’05. 5. 30 : 전직원 방재기상교육 실시

○ ’05. 6.  8 : 문산 배수펌프장 주민초청 시험운전실시 및 읍면동

담당 방재교육실시

○ ’05. 6. 10 : ’05 긴급구조 종합 시범훈련 실시

○ ’05. 6. 1 ～15 : 읍면동 재난사전 대비 추진실태 현장점검

□ 추진계획

○ 2005. 7. 1～8. 31 여름철 장마대비 공사장 등 현장 안전관리

○ 재해 예․경보 구축을 통한 임진강유역 저지대 주민사전 대피

○ 배수펌프장 일상점검․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계 구축

○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소방, 전기, 가스 등)

상시합동점검

재난 대응력을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

○ 각종 재난발생시 민방위대원, 청소년 등에 대하여 실습실기 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민방위 비상사태 대응능력을 배양

□ 기본방향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양과목 집중 편성

○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사고 대처요령 교육

○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민방위교실 병행 운영

○ 편의시책일환으로 토․일요일반 운영으로 참석률 향상

□ 그간 추진실적

○ ’05.  4.  4 : 민방위실기강사 위촉식 (8명)

○ ’05.  4. 14 :청소년 민방위교실 운영

○ ’05.  4. 18 ～ 4. 25 : 기본교육 실시

○ ’05.  5. 18 ～ 5. 21 : 1차 보충교육 실시

○ ’05.  6. 20 ～ 6. 21 :  2차 보충교육 실시

※ 민방위 대원(1-2년차) : 3,399명, 청소년 250명(파주공고)

□ 향후추진계획

○ ’05.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 ’05. 9. 20～ 12. 21

▪ 대 상 : 7,876명(1-4년차)

○ ’05.하반기 청소년민방위교실 운영

▪ 대상학교 : 파주여고, 문산여고, 법원여자중학교

친환경적 자연형 치수사업 추진

○ 미 개수된 하천의 개수를 통해 근본적인 재해예방 치수사업 지속 추진

○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여 자정능력 향상 및 생태 서식지 조성

□ 현황

○ 치수사업 : 3개분야  24건  43,542백만원

▪ 국비 : 12,544백만원 / 도비 : 26,942백만원 / 시비 : 4,056백만원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량 (건)	사 업 비(백만원)				공 정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합 계	24	43,542	12,544	26,942	4,056
하천 개수사업	7	42,980	12,544	26,661	3,775
제방 유지관리	9	364	-	182	182
배수문 유지관리	8	198	-	99	99

□ 그간의 추진실적

○ 마무리사업 : 금촌천 개수공사 완료 (’05. 6. 29)

※ 공사착공 (’04. 3. 8)

○ 계속사업 : 5건 (공사중 2건, 공사발주 2건, 보상 1건)

※ 공사중 (삽교천,선고개천), 공사발주 (팔봉천,새능천), 보상 (밥제천)

○ 신규사업 : 분수천 개수공사 (’05년 용역만 추진)

○ 제방 및 배수문 유지관리사업 : ’05. 6. 16 읍면재배정

※ 2005. 9. 30 사업완료

□ 향후 추진계획

○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천개수공사 4건(삽교천, 선고개천, 팔봉천,         새능천)에 대해서는 ’06년 12월 완공 목표로 사업추진

○ 밥제천 개수공사는 ’07년, 분수천 개수공사는 ’08년 완공목표로 사업추진

Ⅲ. 현안사업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시범사업

○ 깨끗한 도시이미지와 건전한 광고문화의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난립된 광고물의 전면적인 교체 및 정비로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중앙로(시청앞 ⇔ 금촌의료원)

○ 사 업 량 : 28동(상가건물) 145개업소 269개 간판

○ 사업기간 : 2005. 1  ～ 2005. 11

○ 사 업 비 : 474백만원(도비 237, 시237)

□ 그간의 추진상황

○ ’05.  1.  6 : 옥외광고물 표준모델안 용역발주

○ ’05.  4. 27 : 표준모델안 1차 보고회(디자인 획일적인 부분 보완)

○ ’05.  6. 30 : 업소주, 건축주 주민설명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선진광고문화의 인식부족으로 생업지장 우려 건축주, 업소주의 비협조 예상

○ 대  책 : 각종 언론매체 및 서한문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로 의식 전환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05.  7. 15 :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지구 지정

○ ’05.  8.  1 : 사업 착공

○ ’05. 12. 30 : 사업 준공

공영주차장 조성 및 추진계획

○ 도심지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

○ 주차장 확충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인식의 전환 기대

□ 공영주차장 조성

○ 조성계획 : 5개소

∙ 위    치 : 광탄면(1), 법원읍(1), 금촌동(3)

∙ 규    모 : 9,027㎡(326면)

∙ 사 업 비 : 1,281백만원

∙ 공사기간 : 2005년 5월 ～ 9월

○ 추진사항

∙ 광탄면 1개소(1,890㎡,  77면) : 설계용역중, 9월말 조성완료

∙ 법원읍 1개소(1,895㎡,  49면) : 기존건물철거완료, 9월말 조성완료

∙ 금촌동 3개소(5,242㎡, 200면) : 9월말 조성완료

□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 조성계획 : 11개소

∙ 위    치 : 금촌동(8), 문산읍(2), 조리읍(1)

∙ 규    모 : 23,793㎡(884면)

∙ 사 업 비 : 420백만원

∙ 공사기간 : 2005년 3월 ～ 8월

○ 추진실적

∙ 8개소 21,363㎡ 804면 조성 완료

(금촌 5개소 / 346면,  문산2개소 / 390면,  조리1개소 / 68면)

○ 향후추진계획

∙ 금촌동 3개소(2,430㎡, 80면) : 8월말 조성완료

※ 향후 사유지, 국공유지, 학교부지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국지도․지방도 도로확포장공사 (위탁사업)

○ 도로망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망 구축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사 업 명 (구간)	사 업 량 (L)	기 간	총사업비 (보상비)	2005.6 공정(%)		‘05년 보상비확보
				보상	공사
총 계	4 건		9,192 (70,643)			15,583
법원 ~ 상수간 (국지도56호)	10.06km(4차로)	‘05-’10	(13,686)	15	-	5,000
금촌 ~ 월롱간 (지방도368호)	4.81km(4차로)	‘03-’07	(36,971)	24	-	3,583
식현 ~ 두지간 (지방도310호)	2.00km(2차로)	‘00-’06	9,192 (2,559)	55	30	1,300
설마 ~ 구읍간 (지방도323호)	8.02km(4차로)	‘02-’09	(17,427)	51	-	5,700

□ 그간 추진상황

○ 법원 ～ 상수간

▪’04. 11. 2 : 용지보상위탁 (경기도 → 파주시)

▪’05. 6.  8 : 보상협의통보

┍ 보상대상 : 185필지

┖ 보상완료 : 27필지 (15%)

○ 금촌 ～ 월롱간

▪’04. 4. 22 : 용지보상위탁 (경기도 → 파주시)

▪’04. 7. 30 : 보상협의통보

┍ 보상대상 : 417필지

┖ 보상완료 : 100필지 (24%)

○ 식현 ～ 두지간

▪’04. 1.  5 : 공사위탁 (경기도 → 파주시)

▪’04. 8. 12 : 공사착공

▪’03. 11. 17 : 보상협의통보

┍ 보상대상 : 203필지

┖ 보상완료 : 112필지 (55%)

○ 설마 ～ 구읍간

▪’05. 1.  8 : 용지보상위탁 (경기도 → 파주시)

▪’05. 5. 10 : 공사착공

▪’04. 1. 30 : 보상협의통보

┍ 보상대상 : 352필지

┖ 보상완료 : 180필지 (51%)

□ 현안사항

○ 금촌～월롱간 : 경기도예산 미확보로, 보상협의 완료후 보상비 미지급

⇒ 경기도 긴급 예산 지원 대책 강구 및 배정(117억원)건의 (‘05. 5. 10)

LCD산업단지 관련 도로인프라 구축

○ LCD지방산업단지, 문산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입지의 원활   한 공급 및 교통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사 업 명 (구간)	사 업 량	기 간	사 업 비 (단위:백만원)			‘05.6현재공정(%)
			계	기 투자	2005	보상	공사
총 계	4 건		119,073	63,459	55,614
LG로(금승~위전간) (LCD지방산업단지)	5.95㎞ (4차로)	'03-‘05	69,973	50,659	19,314	100	82
당동 ~ 여우고개 (문산첨단산업단지)	0.86km (4차로)	‘03-’05	12,000	8,000	4,000	67	35
선유 ~ 문산여고 (문산첨단산업단지)	1.34㎞ (4차로)	‘04-’05	18,000	4,500	13,500	74	42
통일공원 ~ 중에교 (문산첨단산업단지)	1.24㎞ (4차로)	‘04-’05	19,100	300	18,800	40	62

□ 추진상황

도로인프라사업 준공: 2005. 9.30 목표추진

○ LG로 (금승～위전간) 도로확포장

▪’04. 10.  1 : 공사착공

▪’05.  6. 30 : 포장(기층) 완료 (임시개통)

○ 당동 ～ 여우고개 도로확포장

▪’05.  2. 21 : 공사착공

▪’05.  2. 21 : 실시계획인가

▪’05.  6. 16 : 토지수용재결 신청 (토지30필지, 지장물15건)

○ 선유 ～ 문산여고 도로확포장

▪’05.  2. 22 : 공사착공

▪’05.  5. 10 : 실시계획인가

▪’05.  6. 16 : 토지수용재결 신청 (토지37필지, 지장물21건)

○ 통일공원 ～ 중에교 도로확포장

▪’05.  2. 22 : 공사착공

▪’05.  4. 10 : 실시계획인가

▪’05.  6. 16 : 토지수용재결 신청 (토지34필지, 지장물9건)

교통사고 예방사업

○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각종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정비확충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구축

□ 사업개요

○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 사 업 비 : 1,000백만원 (시비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신호등, 안전표지, 차선도색, 기타 안전시설 등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사 업 비 : 190백만원

▪ 대 상 지 : 아동사거리․파주읍 신사거리

▪ 사 업 량 : 신호기, 미끄럼방지, 노면그루빙, 가속차로설치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차선도색 6,383㎡(공정10%), 반사경 57개(공정40%), 버스승강장 24동(공정40%)          LED신호등 21개소(공정100%)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아동사거리 : 공사착공(2005. 6. 28)

※ 파주읍 신사거리 : 토지보상 협의중

□ 향후 추진계획

○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사업은 단가계약으로 주민수요에 의하여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시설정비 추진

○ 교통사업 잦은곳 개선사업

▪ 아동동 사거리 : 2005. 8. 30 사업완료 예정

▪ 파주읍 신사거리 : 2005. 11. 30 사업완료 예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 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자연배수 불가로 저지대 주택

및 농경지 등이 상습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배수펌프장 건설

□ 사업개요

사업명	사 업 량	기 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2005. 6.15. 현재 공정(%)
				보 상	공 사	비 고
총계	3건		19,424
두지지구	- 배수펌프장 1식	‘04. ~‘07.	10,470	0% (13필지11,531)	0%
율곡지구	- 배수펌프장 1식	‘05. ~‘07.	8,404	0%	용역 25%	설계중
연풍4리	- 간이펌프장1식 - 유입암거신설 L=65m	‘05. 6 ~ 11.	550(1회추경)	0%	0%	발주의뢰

□ 그간 추진상황

○ 두지지구 (’05년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보상만 추진)

▪ ’04. 7.  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05. 4. 13 :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완료

○ 율곡지구 (’05년도는 용역만 추진)

▪ ’05. 4. 2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연풍4리 (2005년 12월 완공)

▪ ’05. 2. 2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05. 6. 13 : 사업발주의뢰

□ 향후 추진계획

○ 두지지구 : ’05.  6. 30 ～ 12. 30 -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완료

○ 율곡지구 : ’05.  9. 24.          - 실시설계용역 완료

○ 연풍4리  : ’05.  6. 30.          - 사업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