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사유

○ 부상․조난 야생동물 신고시 구조관리 부서 양분화로 인한 주민신고 불편사항           해소와,  신고접수시 24시간 신속한 구조․이송으로 생존률을 향상하고 관련공무원의           현지출장 수송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방지

□ 주요골자

○ 민간위탁 대상사업

․ 야생동물 구조보호사업

○ 추진방법

․ 파 주 시 - 소요사업비 지원,  조난․부상야생동물 발견시 최초발견자 직접신고                       및 관련기관 접수시 위탁자에게 통보

․ 수 탁 자 - 파주시, 시민, 기관으로 부터 부상야생동물 발생사항 접수시 즉시                      현지 출동 구조수송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계획의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승인 : 2005. 6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5. 10.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2005. 10.

․  수탁법인 적격심사 및 결정 : 2005. 10.

․  위․수탁 협약체결 : 2005. 11.

※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사업 착수

□ 현  황

○ 2004년 구조활동 건수 : 77건

□ 현 추진실태

○ 부상 및 보호요망 야생동물 발생신고 접수

- 담당직원이 현지출장 야생동물 인수 후 야생동물보호소로 인계

□ 민간위탁계획서 : 별첨

□ 예산수반 사항

○ 소요사업비 : 4,500천원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신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호는 물론

○ 구조활동의 전문화 및 현지출장 수송의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제고

□ 위탁근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대상사업

○ 부상 야생동물 구조사업

□ 그간 추진사항

○ 2005. 4월  부상야생동물 보호관련 아웃소싱 계획수립 및

관련부서협의

○ 2005. 5월  부상야생조수 보호사업 민간위탁 계획 수립

□ 세부 추진계획

가. 민간위탁 계획수립

○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승인 (2005. 6. 2)

나. 부상야생조수 구조활동 예산 확보

○ 2005년 추경 반영

다. 수탁기관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05. 10

○ 공고방법 : 시, 읍․면․동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공고

라.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05. 10.

○ 장    소 : 파주시 산업경제국 환경자원과

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결정

○ 구성기한 : 2005. 10.

○ 구성인원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6～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 (부시장), 부위원장 1 (산업경제국장)

․ 위  원 4 (시의회의원 2, 관련부서장 1, 관련부서담당 1)

○ 심사결정 : 2005. 10.

○ 위․수탁협약체결 : 2005. 11.

○ 사업착수 : 20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