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05. 6 . .
(보 고)
2005년 6월 일	(제 회)

파주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심의위원 : 홍덕기 (산업경제국장)
제출년월일	2005. 6. .

파주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의결주문

○ 파주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 제안이유

○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적기방제 ․ 산림자원의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산림병해충방제 전문업체 또는 개인에 민간위탁하여 질 높은 산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근거 : 파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병해충방제 사업 대상지

○ 계                 :  29,414 ha

○ 임야 내            :  28,658 ha

○ 공원 및 녹지       :      46 ha

○ 공공기관주변 녹지  :     210 ha

○ 개인주택 및 기타   :     500 ha

□ 2005 병해충방제 사업량

○ 계                 :  420 ha

○ 지효성지상방제     : 100 ha (흰불나방,잣나무넓적잎벌레 등)

○ 속효성지상방제     :  250 ha (오리나무잎벌레, 개나리잎벌레 등)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  70 ha  (리기다소나무류)

□ 2005 병해충방제 사업비

○ 계                   :  96,183천원(국42,914 도12,503 시40,766)

○ 지효성지상방제       :   9,467천원(국4,175  도1,253  시4,039)

○ 속효성지상방제       :  24,478천원(국11,144 도3,149  시10,185)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  62,238천원(국27,595 도8,101  시26,542)

□ 2005 민간위탁 추진계획

○ 2005년도 병해충방제 시기(5.16부터)가 도래하여 우선 지상방제

(지효성방제 및 속효성방제)는 시 에서 직영하고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방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2005 민간위탁 사업비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  70 ha

Ⅱ. 2005 민간위탁 사업비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 62,238 천원 (국27,595   도 8,101  시26,542)

Ⅲ. 주요사업 내용

○ 푸시리움가지마름병이란 리기다소나무류 조림지에 나무좀류 및 바구미류     등에 의해 가지가 말라죽는 병해충으로 감염된 가지를 소각 또는 간벌을      실시하는 사업임

○ 푸시리움가지마름병 발생조사 및 진단업무

○ 푸시리움가지마름병 병해충방제 실행

○ 푸시리움가지마름병 방제효과 조사

□ 위탁관리의 원칙

○ 사업비 지원  : 파주시 예산서에 의함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05.10.31까지

□ 추진일정

○ 2005.  5월중   :   위탁계획 수립

○ 2005.  6월중   :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제출 및 동의수락

○ 2005.  7월중   :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적격심사

○ 2005.  7월중   :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심의 및 결정

○ 2005.  8월중   :   민간위탁 사업 착수

○ 2005. 10월중   :   민간위탁 사업종료

□ 문제점

○ 현재까지 병해충방제사업은 산불방지대책기간이 끝나는 5월16일부터 10월

말까지 기존의  산불감시원을 재 고용하여 산불방지차량을 활용하여 공원        내 시설녹지, 공공기관내 수목, 군부대주변 수목, 가로수 등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 2005년도에는 지상방제(속효성방제 및 지효성방제) 사업시기가 경과하여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므로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방제사업만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 2006년부터는 병해충방제사업을 일괄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함